[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3월 9일은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이다. 평소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도 이날 만큼은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이자 나라의 비전을 설계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탁월한 통솔력과 지도력을 발휘하는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본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국내 최고의 관련 전문가이자, 정치분석에 있어서 조예가 깊은 국회의정저널 박무열 총괄본부장을 어렵게 섭외해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국회의정저널 박무열 총괄본부장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대선마다 집값 안정을 주요 공략으로 채택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투톱인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 메시지를 담으며 공약을 발표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견해는.
▼ 두 후보 모두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틀을 잡았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방법은 틀리지만 공공주택 건립과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내세웠다. 공약만을 봤을 때는 충분한 가능성이 보인다. 주택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따른다. 
문제는 세부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달렸다. 당선자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억압한 대출규제에 있어서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펴서 거래 활성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대출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처분각서 없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실행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이뤄질 수 없도록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Q. 집값 안정화는 국민들의 바람이다. 그동안 못 이룬 숙원을 20대 대통령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방안은 없는가.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다. 위쪽으로는 북한이 자리잡고 있는, 소위 집 지을 땅이 부족한 국가다. 때문에 국민 개개별로 내 집을 갖고픈 욕망이 매우 크다. 문화와 복지, 국방 등 국정 전반에 있어 올바른 정책이 실행돼도,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주택정책에 국민들의 귀가 쏠릴 수 밖에 없다. 
부동산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다. 잘못되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질타하는 것도 부동산 정책이 큰 이유다. 집값 안정화의 방편은 금융과 정책, 제도 등이 있는데 반드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내재돼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강력한 정책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이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양당 대선 후보 모두 공약을 내세웠는데, 한가지 당부의 말을 드린다. 신도시 개발은 득보다 실이 크다. 개발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 가능성도 낮다. 무엇보다 주변에 투기세력이 늘어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는다. 확실한 대안이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이다. 출퇴근이 용이해 워라밸도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가지 묻고 싶다. 안전진단 완화와 규제완화를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해달라. 불명확하다면, 무조건 현장을 직접보고 그에 걸맞은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Q. 대선후보들의 TV 토론회를 본 국민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직접 보셨다면 느낀점이 무엇인지.
▼ 여야 모두 TV 토론회가 끝난 다음 후보 헐뜯기가 먼저 나온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봤는데,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었다. 대통령 후보는 남달라야 한다. 지방선거가 아니다.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고, 경제대국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각 캠프 조직들은 국민들만 바라봐라. 국민들의 눈과 마음을 보고 정책을 상정하고 후보는 국민들을 위한 최일선의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군소정당들의 약진도 따라야 한다. 지역의 실정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해 국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거대 양당도 군소정당을 얕보는 행태는 버리고 국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Q.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한 사람이자, 정치분석가로 한마디 해준다면.
▼ 현 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마음이 어지러운 시기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몰락했고, 경제상황도 어둡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간 갈등도 커졌다. 국가채무는 1,000조에 달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부디 국민들이 신바람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척추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 국민들이 웃음꽃을 필수 있게 만들어 달라.
또한 우크라이나 상황을 볼 때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단절된 특수한 상황이니 만큼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방위력 증강과 자주국방 실현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

Q. 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조언을 해준다면.
▼ 먼저 현 공천제도의 모순을 얘기하고 싶다. “줄서기만 잘하면 공천권은 떼어놓은 당상.” 실제 오랫동안 이뤄지고 있는 병폐다. 대선이 한창인 시점에도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많다. 평소에는 지역에 관심도 없던 이들이 선거철마다 신경쓰는 정치인들이 있기에 지역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일꾼이다. 얼마만큼 지역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발로 뛸 수 있는 가를 판가름해야만 한다. 이런 후보를 뽑아야 하고, 중앙당은 줄서기를 없앨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보고 후보를 판가름해 공천을 줘야 한다.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선장과 항해사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 항해를 하다보면 암초를 만나고 폭풍으로 위기도 찾아온다. 레이더를 잘 가동해 순항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듯이 정치도 정부와 정당, 국민들이 함께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Q. 해운대구 하면 ‘박무열’ 이름 세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특히 봉사자로서 신망이 두텁다. 혹시 정치할 마음이 있는지.
▼ 사람 좋아하고, 담소 나누는 것을 즐긴다. 운동도 좋아한다. 추운 겨울에도 새벽 바다수영을 즐긴다. 유머러스해 사실 주변에서 인기인인데, 때문에 그런 말들이 회자 되는 것 같다. 그에 대한 답변은 (웃음)노코멘트 하겠다.
대신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말을 할 때면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라”라고. 말에는 체온이 있다. 말 한마디는 아픔도 주고 기쁨을 주는,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음식은 변해도 인간은 변하면 안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국회의정저널 박무열 총괄본부장은 ㈜영남이엔지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건축엔지니어 출신이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자문위원, 관련업에서 수십년간 종사하고 있다. 

Q. ㈜영남이엔지는 재건축의 롤모델로 명성이 높다. 최근 또 한 번 진가를 발휘했다. 간략하게 설명해준다면.
▼ ㈜영남이엔지 재송2구역의 건설사업관리업체로, 지난 2월 14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불과 2년 만에 관리처분까지 통과하는 기염을 토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영남이엔지를 믿고 응원해준 덕분에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재송2구역은 해운대구 재송동 1030번지 일원에 8개동 924가구 규모의 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부산 해운대구에 본사를 둔 중견 정비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늘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본업을 제쳐두고서라도 돌진한다. 
53사단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심지에 군부대가 있다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이 안된다. 그간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왔다. 적절한 보상과 함께 이곳에 문화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창원의 39사단 이전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은 53사단 이전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한다.  
해운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서도 발로 뛸 각오다. 해운대구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자 1주택자도 매매가 안돼 이사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다. 투기세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며, 보다 나은 해운대구 건설을 위해서라도 해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입장이다. 
해운대는 관광지라는 분위기도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이를 타개할 방안이 동백섬 일대 공유수면 매립이다. 이를 통해 해양레저 기능이 강화될 수 있어 관광지의 입지에 체험기능까지 더 할 수 있다. 또한 동백섬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교각에서 나는 하수구 냄새도 잡을 수 있다. 분명 장점이 많은 공유수면 매립이다.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분명 장점이 많은 만큼 해운대구 발전을 위한 단계로 인식하기를 바란다. 
사업적으로는 새 정부가 요구하는, 주택 공급 확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해운대구에 남은 마지막 요지를 전량 매입해 공동주택 900여 세대를 건립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사)해운대구스포츠클럽 회장으로 추대 돼 지난 2월 28일 취임식을 가졌다. 지역민들의 건강증진과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산하 해운대구 u-15축구단에 심혈을 기울여 미래 꿈나무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향인 경북 울진에 대한 애향심도 컸다.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에 경북을 고향으로 둔 향인회를 결성해 남다른 고향사랑도 실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