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에도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며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추경안은 14조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전체 80%가 넘는 11조 5000억원이다.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5월 취임 이후 600만원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은 당연한 과제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들과 직접적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부터 걱정의 눈초리다. “대출 기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자금도 결국 바닥을 보이게 된다. 금융이 끊기면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정부지원이 끊기면 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과연 빚을 갚아 날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대출규모 2배 가량 늘어
소상공인들의 대출 보증을 전담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을 만나봤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상황을 비교할 때 업체당 3,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이 2배로 뛴 6,000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다중채무까지 포함하면 대출금액은 억 단위가 넘어선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고통은 알지만, 규정을 벗어난 보증을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필요로 하는 금액만큼 다해줄 수 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다중채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법 많다. 정부지원이 없어지고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빚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나 지자체의 ‘특별자금’은 보통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현재까지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져 왔다. 
향후 매달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고 할 때, 문 닫는 업체가 줄을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창업을 하면 어느 정도 버텨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접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되는 이유 조차 불명확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줄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언급했다.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희망이 아닌 ‘독약’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필수지출과 대출원리금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 자영업 가구 규모를 78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적자 가구 중에서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가구’는 27만가구로 추정했다. 

정부가 나서 소상공인 채권 매입 해야
지역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한시바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그동안 보증 공급에서 선별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권을 사들여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당장은 자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판별해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IMF금융 구제 당시 시행한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을 90%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당선인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며, 소액채무의 원금 감면폭 확대와 상황이 악화되면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 매입 규모를 2조원에서 5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의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온전한 손실보상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언급한 세금·공과금·임대료 세제 지원, 소액채무 원금 감면 등도 체계적으로 집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