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미국의 18살의 한 청소년이 텍사스(Texas) 유밸디(Uvalde)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19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를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인들은 2012년 샌디훅(Sandy Hook) 대학살 이후 이 연이은 총기사건을 악몽처럼 겪고 있다.

지난 2018년 파크랜드(Parkland) 총기사건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을 이례적으로 동원하여 총기소유제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폭력으로 병든 나라를 이성으로 되돌리고 선출된 관리들을 그들의 책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기우였다.

미국의 총기관련 예외주의가 여전히 존속한다면 미국의 학교들이 정기적으로 피로 뒤덮인 사격장으로 변모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텍사스 유밸디 총기살인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 비극은 뉴욕주의 한 쇼핑센터와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서 인종차별적 집단 총격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만에 발생했다.

이들 범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유밸디 살인용의자 역시 까다롭고 복잡한 총기소지 절차를 통과하여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했다.

실제로 미국은 빈번하게 총기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 공화당은 이어지는 비극들에 책임이 분명이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연속적인 총기사건들로 인해 주요 무기압력단체인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가 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지맞는 무기시장을 규제하는 가장 사소한 법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무기소지가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권리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두 번째 수정헌법을 지키는 일이 거의 신성한 의무가 된듯하다.

13년 동안 8건의 총기난사 사건을 경험한 미 정부는 불과 1년 전 최소한 21세 이하의 시민에게 총기소유 허가증을 폐기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

미국 공화당의 신조는 항상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는 일이다. 미국인들은 2021년에 거의 2천만 정의 무기를 추가로 구매했는데 이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판매량이다. 이것은 자살을 제외하고 20,000건 이상이 총기 사망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은 총기소지와 총기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여성들이 무기를 소지해야한다는 논리로 미국의 무기산업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촉구했다. “18세의 소년이 상점에 들어가 전쟁용으로 설계되고 살상용으로 판매되는 무기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됐다”며 “상식적인 총기 규제로 모든 비극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영향은 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도 총기 규제에 대한 입법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2021년에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계류 중인 총기제한법안인 총기판매 시 신원확인 강화관련법안 2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총기규제 입법은 불투명하다. 미국 공화당은 총기 소지 권한을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여전히 신성시하고 있고 압력단체인 전미총기협회의 로비력에 미국 양당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버텨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