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야
금융 소외자 720만 명, 신용불량자 280만 명, 외환위기 이후 커져가는 소득격차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다.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안과 해법이 필요한데 신용카드 1억장 이상 발급, 보험사와 카드사의 성공시대는 지속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즉 금융소외계층의 빈민구제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자활의지만 있으면 창업가능
사회적 경제에서 시장으로 유도
사회연대은행은 대출업무를 시작으로 경제적 빈곤층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지원의 중요한 관건은 창업의 성공이다. 이는 저소득층인 지원대상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의 자금 회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금의 회수는 창업성공을 전제로 하며, 회수된 자금은 다른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지원에 따른 사업대출자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지원과 아울러 저소득층이 창업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장치와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연대은행은 2008년 현재 모두 150억 원 정도 대출되었고, 대출금의 회수율은 85%에서 90%에 이른다. 사회연대은행의 이종수 상임이사는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과 믿음을 바탕으로 창업성공을 위한 경영 및 기술자문, 시장조사, 판로개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힘을 모아 입체적인 재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확고한 자활의지라고 피력하였다.
전사회가 동참하는 대안금융기관 필요
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는 대안금융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안금융에 대해서, 사회연대은행의 이종수 이사는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이 사회 운동적 성격으로 복지적 접근을 시도했다면 대안금융’은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일을 통한 자활’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금융뿐만 아니라 밀착적인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업’이 성공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연대은행은 향후 대안금융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마이크로 크레딧의 사회적 기업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범사회적으로 지원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대안금융 기관의 재원조달의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 벤처 캐피탈과 같은 새로운 기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의 민간 기부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가 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에 의한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자활을 위한 종합적 지원 기반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의 취약점인 취업난과 양극화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외는 사회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소로서 개인의 문제를 떠나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야하고, 정부는 서민금융의 정책수립이전에 민간부문에서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이 수렴되어야 하고 민간영역의 대안금융기관이 금융소외의 해결방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NP
안상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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