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성대’ 노력 윤석열 대통령...정치인들의 협치 절대적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 2000년대 들어 최저치로, 코로나19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이자 그간 한국경제에서 대형위기외에는 없었던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도 잇따른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빌미로 우리 공해상에 20여 발의 미사일을 쏘아댔다.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마쳤다. 7차 핵실험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22년 한 해는 심각한 국가의 위기상황이었다. 작금의 사례를 볼 때 신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손 놓고 볼 수 만은 없다. 기업인이자, 언론인으로 명쾌한 칼럼을 통해 사회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는 국회의정저널 박무열 총괄본부장을 통해 해답을 찾아봤다. 
박무열 총괄본부장은 “한국의 경제는 주요국의 성장률과 직결된다. 때문에 어떻게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도발도 마찬가지다”며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가 되는 것 뿐이다. 정치권이 논쟁과 정쟁을 삼가고, 국민통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로 세계와 직결되는 일련의 사항들로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회의정저널 박무열 총괄본부장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많다. 삶과 직결되는 경제부분은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역대 최저치다.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방안은 없는가.
▼ ‘태평성대’,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어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를 뜻한다.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자의 지도력과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정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한민국 구하기’에 돌입했는데, 하나 되어야 할 정치권은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제동을 걸고 있다.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지만, 어떻게든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살아보고자 하는데, 169석의 거대 야당이 완력으로 막고 있는 모양새다. 여러 악재로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이같은 행태로 깊은 상처만 남기는 꼴이다. 어려운 시국이다. 단지 인기몰이로 ‘막말’과 ‘비아냥’을 일삼는 행위는 접어두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하나된 힘을 보여야 한다. 
최근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섰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복합 위기에 처해있는데, 지금의 파업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나만 잘살겠다는 이기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통합의 모습만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발전과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은 ‘화합과 통합’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작은 희생이 있더라도 필시 아마겟돈의 거대한 폭발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Q. ‘화합과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는 정치인들의 자세다. 지금까지 여야의 대립각을 본다면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민생을 보자. 코로나19로 빚만 늘어난 자영업자, 업친데 덮친격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내일이 두려운 국민들이 태반이다. 정치인들도 알고 있다. ‘경제 위기’를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이 있나.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만하고 누구하나 대안을 제시한 정치인이 없다. 지난 국감 현장은 울분만 토하게 만들었다. 정책 국감은 실종되고 정쟁의 화약고만 됐다. 제대로 된 자료는 없고 전문성 없는 비판만 있었다. 민생은 어디로 갔는지 고성만 난무했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 이권에 연루되었음을 짐작할 만한 일로 국회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일, 국회의원이 아닌 당직자가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일, 국회의원도 아닌 분에게 당 대변인이 결사 항전 의지로 호소하는 일 등 국민들은 실망만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같은 행태에 분노한다. 여야의 지지율을 보면 30%대에 머물고 있는데, 콘크리트 지지층외에는 무관심으로 돌아선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는지. 요즘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자신의 이름 세글자를 노출하기 위해 노력만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단지 말을 안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인들은 한시바삐 변해야 한다. 표심이나 여론의 떠밀려 정치를 하지말고, 정녕 국민을 위하는 일을 생각하며 소신과 철학을 가진 정치를 해야한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적 이익 추구를 금하고, 청렴한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항상 민생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Q. 윤석열 정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 불과 취임 7개월차에 지나지 않지만, 성과는 매우 많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욕이 넘치는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싶다.
윤 대통령은 짧은 시간에 외교와 경제에 있어서 여느 대통령보다도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다.미국·일본과 정보협력을 통한 대북 관련 국방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지난 정권과 소원했던 미국과의 관계도 복원시켰다.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됐던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도발에 강한 규탄 목소리를 내는 첫 포괄적 공동 성명도 채택했다. 2년 11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도 가졌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최소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 규모의 MOU 26건을 체결하는 성과도 냈다.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한편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원자력 협력도 이끌어냈다.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 
올바른 지도력에 힘을 실어주자. 국가의 위기를 협치로 이겨내야 한다.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와준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분명 이겨낼 수 있다. 

Q. 대통령실과 MBC의 관계가 껄끄럽다. 언론인으로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얘기해본다면.
▼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시작돼 홍보기획비서관과 기자가 고성까지 오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짚고 넘어가자. 언론의 자유는 분명 보장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익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본 언론의 경우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보도는 자율적으로 통제할 정도다. MBC는 어떻게 했나. 그들의 주장대로 바이든을 지칭했더라면 더욱 세밀한 검토를 했어야 했다. 제대로 들리지 않는 단어를 마치 사실인 양 자막까지 달아서 방송을 내보낸 것은 잘못됐다. 이후 벌어진 도어스테핑 역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망각했다.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 후 돌아섰다. 끝난 상황에 목소리를 높인 기자, 자질의 문제다. 그러나 사측은 물론 언론인들 조차 나무라는 사람이 없다. 분명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언론의 자유가 더욱 보장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정된 대통령실 출입기자, 거대 언론들만 상주하는 특정 공간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다양한 언론들이 대통령실을 출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취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Q.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인의 자세가 있다면.
▼ 기업인이라면 확실한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 투철한 국가관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몇몇 기업인들의 행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도 물론 있다.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인으로, 지난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나 화정동 아파크 붕괴 사고를 거론할 수 있다. 이 참극은 ‘불법’과 ‘부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법령을 지키고 현장 매뉴얼을 따르며, 넉넉한 안전관리비를 책정했다면 이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청은 어떻게든 하도급업체에게 적게 주려고 공사비를 후려치고,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니 안전관리에 구멍이 날 수 밖에 없다. 
기업인들의 병폐가 있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한국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차를 사고 내집을 마련, 자식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째 조건이 직장이며, 노력해서 월급을 받고 승진해 높은 자리로 올라가며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린다. 
기업인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국민들은 기업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요즘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로 잘짜여져 있고, 사용주도 자기 배만 불리는 행태를 할 수 없다. 노사가 힘을 합쳐 성장을 이루고, 성과급으로 보상받는 시대다. 힘들게 이어오고 있는 한국경제, 내년은 더 힘들다는 전망인데, 최근 민주노총의 파업사태는 다시 돌아봐야 한다. 조금만 참고 양보하자. 

(사진=부산의 해양 레저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운촌 마리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사진=부산의 해양 레저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운촌 마리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Q. 건축엔지니어 출신이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자문위원, ㈜영남이엔지 대표이사로 건축법에 대해 진단을 해본다면.
▼ 우리나라의 건축 관련법은 수십년이 넘었다. 당시의 잣대로 개발행위를 해오니, 현재 난개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탄소 배출문제로 친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도 변해야 할 시점이다. 
쾌쾌묵은 법령은 버리자. 자연녹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기존 잣대로 자연녹지로 묶어버리니 인근이 개발되는 비이상적 구조가 된 것이다. 혹자는 ‘훼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난개발이 도시의 기형학을 가져왔으니,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고도제한’도 융통성 있게 실현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고도제한에 대해 과감히 풀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구도심 내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하는 도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심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법도 없어져야 한다.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령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구도심 개발은 지역민들의 출퇴근 용이는 물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역경제에 돈이 돌면서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Q. 기업인이자, 수십년간 살고 있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 해운대구의 발전 방향을 그려본다면.
▼ 지역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다.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아닌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해운대구의 경우, 몇 년 사이 인구가 줄고 있다. 부산은 해양관광도시로, 관련 인프라가 많다. 중심에 해운대구가 있었다. 그만큼 성장해왔지만, 인구는 줄고 관광객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여러 이유 중 식상한 해운대해수욕장을 꼽고 싶다. 과거처럼 소나무 공원이 조성 돼 해수욕도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야 한다. 해운대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운대와 한울타리인 동백섬의 역량도 높여야 한다. 해양도시에 맞는 해양스포츠시설을 확대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민들의 불편도 없애야 한다. 동백섬을 보존하면서, 해운대의 가치를 드높일 방안이 있는데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다. 
미포에 왕복 차선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포는 해운대 앞바다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먹거리가 유명해 주말이면 관광객이 많다.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해외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량이 왕복 가능하도록 도로가 확장되어야 한다. 영덕 강구항이나 인근 기장군 대변항 매립사례를 활용해 동백섬과 해운대해수욕장 미포를 잇는 관광코스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기주의를 버리자. 해양레저 기능이 강화되고 관광지의 입지에 체험기능까지 갖춘다면 해운대해수욕장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높아지게 된다. 
센텀2지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산업단지계획 심의도 통과 돼 내년 착공을 할 예정이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해운대구 내에서 소외되었던 재송동과 반송동이 이 사업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린시티 내의 53사단 이전이다. 이에 그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다행히 올해 초 부산시에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됐다. 53사단 대지 규모는 약 535만㎡로, 부산시는 이 부지를 청년을 위한 공간이나 공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부산시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이 수십년간 피해를 입어왔으니, 이들을 위한 체육과 교육, 문화시설을 꼭 조성해주었으면 한다. 

국회의정저널 박무열 총괄본부장은...
언론인이자 칼럼니스트다. 특히 정치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는, 여야 구분없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기업인으로, ㈜영남이엔지를 이끌고 있다. 이 기업은 전국구 건설사업관리 전문업체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성,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리해 설계와 사업시행, 관리처분인가, 시공에서부터 분양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설사업 전 단계에 있어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실제 이 기업이 맡은 재송2구역의 경우, 국내 재건축사업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을 기록했다. 재송2구역은 6년만에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고, 현재 철거과정 중에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시간은 곧 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남이엔지의 활약상에 조합원들의 비용이 최소화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비계구조물 해체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로 만족감을 이끌며, 전국적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주위에서 칭송도 자자한 인물이다. 남다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더불어 가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는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신망이 두텁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대한체육회 표창장,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표창장,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자문, (사)부산광역시청년연합회 자문위원장, 2019~2020 부산 수영라이온스클럽 회장, 부산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명예회장, 부산씨름협회 전 수석부회장, (사)해운대구스포츠클럽 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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