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1년 전,  2021년 12월 8일 독일의 올라프 숄즈(Olaf Scholz)  수상은 안젤라  메르켈(Angela Merkel)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당(FDP)을 하나로 묶는 3자 연합의 수장을 맡았다.  

특히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진정한 개혁 의지를 보이면서  새로운 독일 정부는 이전 정부와 밀접한 연속성을 가지게 됐다. 이러한 연속성은 이전 앙겔라 메르켈 정부의 부수상을 이미 3년 동안 역임한 올라프 숄즈  현 수상이 그녀처럼 절제된 스타일의 신중한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올라프 숄즈 정부의 1년 동안의 성적은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정도는 아니다.  

러시아의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몇 주 전에 체결된 최저임금을 시간당 9.80유로에서 총 12유로로 인상하기로 약속하는 “독일 연립 내각의 계약”을 매우 쓸모없게 만들었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1969-74) 전 총리의 동방정책(동서화해정책) 이후 러시아와의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옹호해온 올라프 숄즈 수상은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독일이 1,000억 유로의 특별 기금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독일 방어를 위한 유럽 최초의 재래식 군대를 가지려는 야망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올라프 숄즈 수상 의해 “역사적 전환점”으로 정당하게 인식된 이 주요 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결정들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숄즈 연립정부에 환경론자들이 대거 진입했지만 20여 개의 석탄 발전소의 재개, 거대한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건설, 그리고 여전히 가동 중인 마지막 세 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몇 달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재정 선택권을 쥐고 있는 자민당(FDP)이 에너지부터 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되지 않은 약 5천억 유로를 1년 안에 지출하도록 재무부에 위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때로 모든 국가들의 정부 여당들이 자신이 옹호하는 입장과 거리가 먼 선택들을 강요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 올라프 숄즈 정부가 이러한 입장에 놓여있다. 다행히도 그는 독일이 처한 난국 속에서도 불안정 하지만 연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리더십으로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벗어나도록 강요하는 결정은 올라프 숄즈 수상이 유럽 국가들과의 협의와 연대의 정신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하는 다른 우유부단한 유럽 국가들에서 그의 적극성이 종종 잘못 이해되고 있다. 

특히 외교 및 국방 정책 문제에 대해 유럽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맡으려는 수상으로서 전임자 메르켈 전 수상이 이행했던 소극적 외교 역할을 줄곧 거부해 온 것은 그로써는 당연할지도 모른다.   

 올라프 숄즈 수상이 집권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 유럽에서의 그의 리더십의 발휘가 새로운 독일 수상의 주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관건은 그 역시 유럽을 이끌어가는 대표 수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