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맡겨두면 스스로 움직이기 마련
- 친박연대는 본래 소멸을 목표로 하여서 만든 잠정기구였다. 총선 직전에 한나라당이 황폐한 정신 상태로 계보 정치의 부활이 됐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에 필요한 편의기구를 만들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적절한 반성과 검토 기간을 가졌고 비교적 빨리 해결이 됐다고 생각한다. 떠날 때의 마음가짐을 견주어 보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고, 반성기간도 짧아진 편이다. 아직 마지막 꼭지는 남아 있긴 하다.
Q. 복당의 시기를 짚어보자면 불안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작용된 것은 아닌지, 시기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나.
- 원래 꿈이 하나 있으면 해몽은 백가지가 나오는 법인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지금부터 할 나름이다.
Q. 친박연대의 복당으로 한나라당 의석수가 171석으로 늘었다. 거대 여당 안에서의 야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현실적으로 비주류의 입지를 생각한 행동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상반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복당이후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나.
- 복당한 다음 친박연대 또는 무소속 친박연대를 걸고 당선됐던 사람들은 그 이전의 것을 모두 털어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이름을 가지고 당선됐던 사람들도 일체의 벽과 칸막이를 헐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나가 된 다음, 21세기 초엽의 대한민국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권력담당 세력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어떤 우선순위로 일을 해야 할지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재편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친박이라고하는 라벨을 완전히 뗀 다음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에 따라서 내부질서를 재구축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Q. 계파간의 갈등에서 한나라당의 진통이 시작됐고, 친박연대 창단이나 복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당내 계파문제 즉 친박근혜계 친이진영 등의 한나라당 내의 편가르기가 또 다시 번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아까 벽을 허물고 칸막이를 허물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안하면 지금 나라가 처해있는 자못 엄중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가 없다. 사람의 행동은 가치체계의 반영인데, 가치체계에서 친박이다 뭐다 그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엄중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없다.
Q. 결국 혼란한 정국의 도화선은 촛불집회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촛불집회를 두고 새로운 정치문화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천민민주주의라는 의견도 있었다.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 정국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의 의미부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이 새로운 형태의 의견표현방법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정당의 사람들이 모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촛불집회는 17세기 초엽의 팜플렛티어들, 볼테르나 이런 사람들이 갓 보급된 인쇄술에 힘입어 민중을 움직였듯이 이번 촛불시위 참여자들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이용해 놀라운 동원력을 보여줬다.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이걸 새로운 직접민주주의의 발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촛불집회 기간 중에는 전통적인 대의기구, 즉 국회가 죽어있었다. 활동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당시에 국회 안에서 촛불집회의 참여자들이 내세웠던 주장을 강력하게 어느 정파가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내세우고 때로는 육탄전이라도 벌였으면 여전히 촛불집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발현이 있었겠는가. 나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IT강국의 신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정치제도의 변화를 예시하고 있진 않은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내가 현장에서 본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명박산성에 올라가서는 올라간 사람들이 아래 집회 참여자들로부터 요구받은 것은 장기자랑이나 개인기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눈에 핏발을 세워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노래를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카메라로 셀프사진 하나 찍고 내려왔던 젊은 여성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문화의 변화는 사실은 조만간에 제도의 변화하고 연결될 것이다. 특히 나는 정당의 운영과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새롭게 등장한 전자민주주의에 대해 정부의 통제와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모든 통제는 악이다. 국민에 대한 신뢰,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등으로 전자민주주의의 역기능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광우병 괴담이 돌았을 적에 만약에 국회가 열려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얘기했을 것이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다.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제도에 담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정당에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종전의 방식으로는 안 될 것이다.
- 어떤 지도자, 어떤 정부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국민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단 하나 전시상태에서는 예외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의 요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정책에 반영하는 거다. 아시는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재편기다. 이런 때에 물가를 시장에 맡기지 아니한 채 어떻게 해서든지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시장을 이기는 행정이나 규제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지금 전부 또는 일부 관료들은 행정 수단으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거 빨리 고쳐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하지만 영합할 일이 있고, 영합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돈에 관한 것은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영합하면 오래 버티질 못한다. 1,2차 오일쇼크 때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즉각 즉각 물가에 반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번 누르다가 나중에 폭발을 시키는 바람에 아주 큰 혼란을 겪는다. 경험으로부터도 배워야 한다. 두 번째가 돈은 맡겨두면 스스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더 나은 이익이 있는 쪽으로 스스로 움직인다. 제도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면 경제 전체가 침체되기 마련이다. 국회의원, 대통령, 행정부처가 민생 안정이나 서민을 위한 대책 이라는 말을 들을 적에 빠져서는 안 될 유혹에 늘 넘어간다. 그게 뭔가 하면 항목별로 뭔가를 선물을 장만하려는 거다.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큰 흐름을 억지로 물가를 억제해서 서민들 생활을 봐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돈이 있으면 큰돈을 쓸 만한 데 써야 하는데 그걸 마치 대들보 감을 쪼개서 이쑤시개를 만들듯이 잘게 쪼개서 나눠주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Q.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현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린다는 발언을 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구체적인 설명 바란다.
- 노무현 정부 시절 신문에 거의 매주 어디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 보도하던 무렵에는 부동산세제가 아주 적절했고, 그 기능을 잘 발휘했다. 기대심리 때문에 뛰어오르던 인플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건설업계가 미분양 아파트 25만 채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65조다. 돈을 쏟아 부었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전형적인 혈액순환 장애 증상이다. 이걸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부동산세제 손을 봐야 한다. 가령 1가구 1주택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과세, 종부세를 당시 9억에서 6억으로 낮춘 것은 물론이고, 주택 신규 구입 때 대출금액도 6억 이상 되면 대출 불가로 묶어 놨는데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다. 돈이 자기 욕심껏 더 나은 이익이 있는 쪽으로 쫓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금은 세금을 가지고 막고 있다.
Q.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지나친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변화된 국제사회 기류와 정세에 따라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가.
- 다른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면, 중국이 조어도라고 부르고 일본이 청각열도라고 부르는 섬들이 있다.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조어도와 관련해서 영유권 주장을 가령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언론에 있는 사람이 떠들면 일본의 정부 관리를 비롯해서 일본 언론에서는 일체 묵살한다. 중국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흥분을 해서 기사를 쓰고 우익들이 가서 데모를 하는 것 일체 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나.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싫어서 그러는 거다. 또 반대의 경우는 일본이 소위 북방4개도서라고 하는 곳이다.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이다. 일본이 북방4개도서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떠들고 국내에서 우익단체들이 데모도 하고 수시로 그러지만 러시아의 언론이 그걸 다뤄 본적은 없습니다. 러시아 관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대답을 한 적이 거의 없다. 단 한번 고르바초프가 현금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을 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 회담을 열 수는 있다는 수준의 말을 한 것이 아마 거의 유일할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자기들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는 섬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일본 지방 시마네현에서 한마디만 해도 대통령 이하 모든 언론이 다 들고 일어난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 여기는 심각한 영유권 분쟁이 있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삼개국이 영유권 분쟁이 있는 땅 중에 자기들이 실효적인 지배하고 있을 적에 취하는 태도하고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하고 정반대다.
Q. 방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독도에 국민들의 접근권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호텔건립이나 마을 조성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 일본과의 마찰이 더욱 심화될 우려와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어떤 대책이든, 행동이든 민간에서 해야지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다. 나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원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다 들을만한 매체를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계몽을 해야 한다. 다른 방도는 일본이 몇 년 주기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기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Q. 금강산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이 다 되는 시간 동안 북한과의 공식 대화 채널이 개설되지 않아 매일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 나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전 정부에서 사용했던 모든 채널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다. 그게 정치권력이다. 다 활용해야 한다. 채널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동의할 수 없다. 어차피 시작된 일 지금 그걸 아니할 수는 없는 이상 재개될 때의 수순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야한다. 개인적으로는 그전에도 그 이상 가는 위반을 했을 적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럴까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게 현재의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반영된 우발적인 사고라고 본다. 지금의 남북 교류가 훨씬 광범위하고 큰 규모로 발전할 터이니까 그런 날까지도 시야에 집어넣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다. 사람 목숨이 희생된 사건이라서 단어를 고르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이번 일이 정부가 남북관계를 전부 걸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다.
Q. 20년 정치생활을 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았던 정치적 신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저는 운 좋게 내가 일하고 싶은 정치분야에서 일하게 됐을 때 중요한 두 가지를 결정했다. 분단된 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자가 통일과 관련된 성스러운 과업을 가진 것이다. 피 흘리지 않는 통일을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 늘 생각하고 고민한다. 따라서 국회 안에 있지 아니할 때에도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탈북자를 돕는 모임인‘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을 통해 활동을 하기도 했다.
올해로 20년 됐습니다마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단체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왔다. 또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다. 특히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재능이 있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는 세대들에게 뭔가를 해줘야겠다 하는 뜻을 세워왔다. 그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이바지를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 됐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것 같은 부당함은 많이 완화 됐다고 생각한다.
- 그걸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 89년도부터였던 것 같다. 요즘 가끔 어디가면 30대 중반의 청년이 아는 척을 하고 의원님 말씀 덕분에 중국 유학을 갔다 왔다는 등의 인사를 받을 때도 있다. 반갑고 뿌듯한 일이다. 내가 고등학교 때 변영태 선생님이라고 외무장관 출신의 강연을 하러 오셨다. 그분이 아령 시범을 보인 다음 짤막한 말씀을 해주셨다. 선생님들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셨겠지만 외무장관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다른 무게로 오더라.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줄곧 해왔다. 내 재능 이상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이들한테 변영태 선생이 나한테 줬던 그런 선물을 나도 이제 줄 때가 됐다 싶어서 시작한 일이다.
Q.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 아직도 우리 애들이 장군총이나 원효3성을 보고싶을 적에, 여름휴가를 중국에서 보내고 싶을 적에 멀쩡한 버스 기차 자동차 두고 마치 섬나라 같이 가야 한다는 현실. 이런 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회한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런 날을 앞당길 수 있는, 외나무다리에 기둥 하나 벽돌 한 장이라도 옮기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통일이 하루, 일년, 십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한다. 내수시장 7천만이라고 해도 너무 아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방 해야 한다. 오천만 가지고 섬나라 아닌 섬나라 생활을 하면서 이건 진짜 불명예다. 개마고원에 가서 여름 캠핑을 하는 세상에 살게 될 거다. 우리 시대의 남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그거라야 한다. 그 이상 가치, 목표가 달리 뭐가 있겠나.
장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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