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 논설위원] 미국은 부패정치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한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공화당 정치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행위 혐의로 끊임없이 법정에서 드나드는 장면을 보면서 미국의 정치적 부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에 국가안보와 법과 질서의 최고의 수호자로 자처했던 이들은 ‘정의’를 정치적 도구화 하는 것에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2024년 대선을 위한 미국 공화당 공천 경쟁에서 현재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트럼프 후보자를 배격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하여 권력을 떠난 후 불법적이고 부주의하게 ‘고위급’ 문서를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비난을 받고 있다. 

국무부에 재직 중(2009-2013)이었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개인 서버에 기밀 문서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공화당 진영은 매우 엄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으며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그녀에게 징역형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방 경찰은 아무런 기소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민주당이 위기를 모면한 사례가 있다. 

이전의 사건들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자주 반복되는 일종의 관례적 성격이 짙은 것과는 달리, 최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들은 미국 정부기관들의 운영에 관련된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집권 시 충성했던 인사를 변호인으로 삼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개인적 이익을 위 것이라 미국 민주주의 핵심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는 법 위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전직 사업가인 트럼프의 의도된 정치적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말론적 담론으로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핍박들의 가해자들에게 복수할 것을 약속했다. 그의 지지자들 중 가장 급진적인 사람들은 아무런 주의도 없이 뻔뻔하게 유지된 개인숭배의 정치적 방패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 사용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는 불법 기밀 문건 반출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기소장에 언급된 기록물들은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마련한 공식 문건들이므로 미국 정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아무튼 반-트럼프 공화당 지도자들이 대중의 관심을 무시하는 여론의 기조에 순응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 2024년 대선을 향한 트럼프를 대신할 괄목한 후보자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보수진영의 많은 부분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듯이 민주당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 없는 개성과 무능력한 국정운영으로 인해 고민이 깊은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