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에 불공정하다면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국가간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국내에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런 불공평한 제도에 대해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먹튀기,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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