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가기관이 설립된다[사진=픽사베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가기관이 설립된다[사진=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손영철전문기자]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역할의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계획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현재 17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2월 기준 303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지원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 제기, 그 후속 조치로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계획’이 마련된다.

또한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를 부설 운영하며 기획·관리, 치유 연구지원, 교육·연수를 위한 조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학교폭력, 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장기간의 치유·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입소하며 학생들의 현재 상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르면 내년 초 설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착공을 시작하고 이르면 2026년도 하반게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