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며, 2차전지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흑연이나 리튬, 니켈 등 광물 원료 수요가 급증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후보 시절 공약한 전기자동차 비율 증대바람이 2차전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문제는 배터리를 만드는 리튬이다. 호주·페루·칠레·아르헨티나에 80%가 몰려있으며, 중국에 나머지가 있는 정도다. 국내 대기업은 현지 광산을 개발하는데 수년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
얼마전 국내에서 고농도의 리튬 염호가 개발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2차전지 산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큰 사건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7월 28일 KBS1 '추적 60분' 1330회에 방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위험성도 상당하다.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호재를 한계기업인 상장사를 인수해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호재성 공시나 기사를 띄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이 만연하고 있다. 2차전지와 같은 미래 사업을 새로 추가한 업체가 100개를 넘어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디슨 EV의 쌍용차 인수 사건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당시 인수를 담당했던 회생법원과 매각 주간사, 공시를 담당했던 한국 거래소, 불공정거래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12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7,000여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차전지 개발 및 투자 관련 피해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연구개발 활동 내용 ▲제품 개발 진척도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4월 25일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배터리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렇게 우후죽순 창궐하는 2차전기 기업 및 주가 조작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리튬 자급과 배터리 산업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해주는 정책 또한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