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지난 7일 팩트북 2023-3호 ‘탄소중립’을 발간했다.

팩트북에서는 탄소중립의 등장 배경,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탄소중립 현황과 정책, 국내 관련 법령, 국회 논의와 전문가 견해 등을 소개하고 있다. 

폭염, 홍수, 가뭄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류와 생태계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합의를 기반으로 중요한 국제규범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2023년 4월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 ESG 투자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등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 수준이지만 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협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탄소중립 정책과 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7일 국회의원실과 상임위원회 및 유관 기관에 배포하고,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