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여야 정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후쿠시마 처리수를 놓고 대립각을 이어가더니,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단식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체포안 가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기각 판결을 받은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회담으로, 현안부터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언제까지 극한 대립의 양상을 뛰게 될까. 이에 대해 CNB 국회방송 자문위원이자 국회의정저널 박무열 총괄본부장은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야 협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 ‘받들어 총’과 같은 패거리 정치를 없애 진정한 정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신’들만 득실
“서민 대표 음식인 자장면이 7,000원으로, 가장 값이 많이 올랐다. 김밥과 김치찌개, 칼국수, 삼계탕 등 주요 먹거리 중 안 오른 것이 없다. 내 월급도 올랐다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수입은 뻔한데 여기저기 안 오른 것이 없으니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최근 마주한 박무열 국회의정저널 총괄본부장의 탄식이다. 
가파른 물가상승은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친 결과다.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흑해곡물협정 중단과 인도 쌀 수출 중단 등 국제식량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져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총괄본부장은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이 민생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서로 남 탓하기 바쁘다”며 “과연 국민을 대신하는 위정자인지 의문이다. 솔직히 나만 편해지자고, 권력욕만 탐하는 권신으로 보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언론인이자 칼럼니스트로 정치권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국회의정저널 박무열 총괄본부장을 통해 현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어떻게 보는가.
▼ 단식투쟁만이 해결의 방안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 하지만 여당의 대응도 석연치는 않다.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 이 대표도 국민이다. 국민을 보살피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정부인데, 그러지 못했다. 더욱이 이 대표는 한 국가 제일 야당의 대표 아닌가. 존중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Q. 평소 ‘협치’를 강조하신다. 현재 상황을 볼 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 같다.
▼ 여야간 협치가 이뤄졌다면, 작금의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또한 없었을 것이다. 서로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도, 협치가 있다면 대법원장이나 장관임명에 있어 무조건적인 부결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국민들이 심판하면 협치를 운운하지만, 돌아서면 자당의 이익만을 챙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은 등한시하고 오직 개인의 영달이나 자당의 번영을 위해서만 활동한다. 이러니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전 정부 탓이다. 잘한 일에는 우리 정부가 노력한 성과라고 치하하고, 지탄을 받으면 전 정부가 잘못한 결과라고 책임을 돌린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 정부는 잊어라.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대비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비전을 찾자. 국민들도 희망찬 메시지를 선사할 수 있는 후보들에게 표로 심판하자.

Q.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존중’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여당을 존중해야 한다. 의견 충돌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무턱대고 시비조로 싸움만 일삼는 구태의연한 행위는 중단하자. 현재의 여야는 언론을 통해 누가 더 잘못했나를 긁기만 한다. 남의 불행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행위를 즐기고자 한다면 당장 사퇴하라.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의 말도 드리고 싶다. 지나간 일을 잊고 이제 두 손 잡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두 분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싶다.

Q. 현직 대통령이 7년 만에 여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당정일체를 강조하기도 했다. 보는 시각은.
▼ 당정이 화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환호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데,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여당이 안고 가는 것은 문제다. 여당의 적절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 민심을 읽고 정부에 전달하고,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인데, 칭찬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친다. 이런 대쪽같은 분이 필요하다. 

Q. 오는 4.10 총선의 결과를 예상해 본다면.
▼ 내년 총선은 젊은층과 노인층의 대결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야당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노인층을 끌어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여당은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와 화합해야 승산이 있다. 공천에 있어서도 인정에 끌리지 말고 과감하게 낙점해야 한다. 도덕성이 낮고 인정을 못 받는 인사를 배제하라. 가능하면 한 분야의 전문직 신예를 발굴한다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로들의 훈수두기도 사라져야 한다. 그들이 정치하던 시대와 요즘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Q. 국회의원들의 장관 겸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윤석열 정부의 배지 장관(국회의원 겸직 국무위원)은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총 5명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국회의 기능 약하다. 국회는 행정부를 감독하는 기관인데,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당연히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장관은 한 분야에 있어 전문성이 커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운영, 두둑한 배짱으로 정치를 해야한다. 장관은 각 행정의 큰 축이니, 학식과 현장을 두루 섭렵한 전문인이 맡아 정부의 운영방침에 발맞춰 국가기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 

Q. 지난 9월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자세가 논란이 됐다. 바라본 시각은.
▼ 국무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때문에 질문 사항에 다소 벗어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국무위원이다. 마음에 안 든다고 반감을 가지고 받아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은 국회에서 직접 방청한다. 아니면 TV로 실시간 시청하는데, 불손한 행위에 무슨 생각을 하겠나. 특히 어린이들도 시청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행태다. 자극적인 언사나 상임위원회 불출석하는 국무위원은 자격이 없다. 

Q. 각 정당이 도로변 곳곳에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의견을 말해준다면.
▼ 현수막을 설치해 자신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하는 행위인데, 사실 지역에서 이뤄진 성과는 기초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어느 지역을 가봐도 어느 국회의원이 무슨 예산을 땄다고 자랑을 하는데, 국회의원 누구나 하는 것이다. 내가 일을 못 하니, 혹은 자신이 없으니 현수막이라도 거는 것이다. 이는 생색내기일 뿐이다. 이런 현수막을 안 걸어도 지역민들은 다 안다. 인천시를 보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당현수막을 제거했고,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양상이다. 잘하는 행태다. 

Q. 국내 정치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 기초의원 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공천제가 2006년부터 도입되어 그간 숱한 빈축을 샀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니 ‘10번째 보좌진’이라는 말도 나왔다. 실제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눈치만 보니 지역 현안을 살피는 것은 뒷전이다. 툭하면 터지는 기초의원들의 사건·사고, 도덕성이 없는 불량한 후보가 선출된 결과다. 
지역민들과 직접적인 접점이 있는 기초의원, 이제 주민들이 직접 공천권을 주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유해 입후보자를 모집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들을 축소해 나가 최종 1명에게 공천을 주는 것이다. 주민들이 공천권을 주는 만큼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또한 눈치 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닌 주민이기에 소신을 갖고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다. 각 지역민들도 주민소환제에 관해 공부해서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부적격할 시 과감히 제재하자. 

Q.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양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10곳 중 8곳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출범 당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반면 건설업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일자리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설 곳을 잃었다. 주택건설의 경우 여전히 공급부족이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할 수 없어 손을 놓고 있다. PF를 한다고 해도 미분양이 속출하니 착공 시도조차 못한다. 이 탓에 후분양이 늘고 있다. 장단점이 있지만, 후분양은 불확실성이 커 자칫 막대한 금융비용을 안을 수 있어 건설업체들의 도미노 몰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조합을 통해 안정화시켜야 한다. 다행히 정부에서 최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숨통은 트였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분명 3년 후 공급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인데, 한시바삐 전문가들이 의논해서 건설업 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Q. 평소 ‘기부천사’로 불린다. 사회공헌에 열심히인 이유가 있다면.
▼ 유복한 집안에서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님께서 방학 때마다 시골인 울진으로 보냈는데, 당시 소를 몰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많다. 평소 부모님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고, 그것을 보면서 자랐다. 자연스레 배려하는 마음이 컸다. 얼마 전 서울역에 갔는데, 구걸하는 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주머니를 뒤져 5만원을 주고 왔다. 뿌듯했다. 번듯하게 사회공헌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작게나마 어려운 사람을 보면 뭐라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늘 생긴다.

Q. 끝으로 현재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가 발전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이 있나.
▼ 최대 현안은 53사단 이전이다. 부산시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부터 53사단 이전 문제를 거론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용역에 착수해 사업 전반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8월에는 53사단과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다. 국방부와 정치인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운대구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
개인적인 견해로 제2의 광안대교 건립도 생각해봤으면 한다. 주말이면 송정과 오시리아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이곳을 연결하는 대교가 건설되면 교통해소는 물론 관광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요즘 해운대보다 광안리 인기가 더 큰데, 해운대를 활성화하고 송정과 기장의 발전도 이룰 수 있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부산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자. 힘들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생각을 잘하면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