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동산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그 배경은 현재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거래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보다 주택건설 업체와 주택에 투자하려는 투기세력만 이득을 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융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여유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요원할 뿐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오산 세교와 검단 신도시를 확대해 주택을 약 4만 가구 늘리는 공급확대 방안과 재건축 규제 완화, 후 분양 및 분양가상한제 보완, 미분양 매입확대 등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이 주 내용이다. 주택건설업체와 부동산 투기세력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내용이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8월 2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세제 규제도 사실상 제외시켜 고심한 흔적은 있다. 그러나 ‘강남 집값 억제’와 ‘분양가 인하’로 압축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180도 궤도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엿 보인다”며 “정부·여당이 참여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개혁조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요 진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투기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는 부동산가격만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인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규제 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에 역설적으로 대출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투기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만 이래저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양상으로 변질 될 우려도 있다. 게다가 이번에 재건축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이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어 주변 아파트 시세도 동시에 오르게 하는 고질적인 집값 폭등 메커니즘을 다시 불러올 위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미분양주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주택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것이다. 미분양의 근본 이유가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높게 책정한 고분양가 때문인데 주택공사, 주택보증 등이 직접 매입해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번 ‘8∙21 부동산대책’은 주택 실수요자보다 주택업체와 건설업체를 우선순위를 둔 정책이다. 주택시장에서 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체 실물경제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되지만 오히려 분양가 상승, 청약경쟁률 심화로 악순환만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교육∙의료∙주택정책은 서민 중심으로 큰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주택 가격은 일반 가계의 소득이나 한국 경제 전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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