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지치의 체포는 세르비아의 벨그라드는 국제재판소에 의해 수배된 범법자들의 도피처가 더 이상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의 혐의를 받은 라도반 카라지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세르비아 정치 지도자들은 카라지치가 세르비아에 숨어있지 않다고 오래 전부터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그라드에서 그는 체포되었다. 예기치 않은 그의 체포 이후에 정부가 그가 체포되던 날 긴급회의가 열렸고 갑작스럽게 2주동안 국회가 열리지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세르비아 근본주의당(극우민족주의)과 세르비아 민주당(민중주의) 연합들은 체포소식이 대중들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몰랐다. 일간지 <Danas> 신문은 카라지치의 오른 팔이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수배 중이었던 도망자 락토 믈라디치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을 처리 중이라고 제일 먼저 보도하였다. 또한 경찰은 다른 정보들도 처리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르비아는 엄격한 민주주의 정부를 이행하고자 했다: 사실상 법에 근거하여 극도로 위험에 처해있는 자들에게서 자유를 박탈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스니아 세르비아 공화국의 전(前) 대통령을 누가 숨겨주었는지 그리고 반인륜적 범죄의 혐의들과 책임들을 회피하도록 도왔던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현재까지 세르비아 정부는 단화하고도 용기 있게 반응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유럽국가의 노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재 세르비아 정부에 대해 크나큰 의심을 품고있다. 확실히 세르비아 정부는 서방 국가들에게서 강한 압력을 받고 있음이 분명했다. 최근에 선거에서 패배한 세르비아의 정치 세력들은 카라지치의 체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의 정치는 매번 마다 실패를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tunica 대통령 정부가 관대한 시선으로 보았던 코스보의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벨그라드에서 격렬한 시위들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고 Kostunica 대통령은 물러났다. 새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세르비아인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므로 국익을 존중하는 조치들을 적용하라는 의무를 뜻한다. 카라지치의 체포는 벨그라드가 국제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Ratko Mladic 와 Goran Hodzic 도 곧 체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한 세르비아에서는 아무도 마음 놓고 잠자리를 들 수 없다고 한다.

John Laughland(영국의 정치평론가이자 파리에 있는 민주와 협력협회 부회장)의 카라지치 체포에 대한 분석
라도반 카라지치는 발칸반도를 찢어놓았던 전쟁 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것이며 구-유고연방을 위한 국제형벌재판소에 의해 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그러나 John Laughland의 판단은 카라지치의 혐의가 법적으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토의 불공평한 개입을 소급하여 인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도반 카라지치의 체포는 옛 유고연방의 세르비아 대통령 Slobodan Milosevic가 2001년 7월 3일 헤이그의 구-유고연방을 위한 국제형벌재판소에 처음으로 출두한 후 거의 정확하게 7년의 세월이 흘렀다. Milosevic의 투옥은 오늘날 카라지치의 체포처럼 벨그라드의 정권교체로 인한 인위적인 결과였다: 카라지치의 체포는 지난 7월 8일 친-유럽,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속하게 이행된 것처럼 Milosevic의 체포 역시 2000년 12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의 결과물이자 정치적인 것 이었다. 카라지치의 체포는 카라지치가 형법상 문제로 추격을 당하고 있을 때 정치권력이 극도로 불안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 이었다: Milosvic와 마찬가지로 카라지치의 정치지지자들이 벨그라드에서 정치권력을 잃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상황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논리가 구-유고연방을 위한 국제형벌재판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 것이다. 6월 말, 구-유고연방을 위한 국제형벌재판소는 스레브레니차의 이슬람계 보스니아의 사령관인 Naser Oric를 석방하였다. Naser Oric는 세르비아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근처의 세르비아 마을들을 밤에 급습하기 위해 유엔안전지대에 엄호대를 파견했다는 죄목으로 구속되었던 것이다. Oric의 석방은 지난 4월전(前) 코스보 수상이자 코스보 해방군 총사령관이었던 Ramush Haradinaj의 무죄석방 이후 이루어졌다. 재판 중 여러 증인들이 증인을 서기 위해 헤이그에 오기 전 알 수 없는 암살을 당하는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많은 세르비아인들은 구-유고연방을 위한 국제형벌재판소가 근본적으로 반-세르비아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세르비아인들 대다수도 역시 일반적으로 서방국가들에 대해 15년 동안의 적대감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제는 세르비아인들이 서방세력들을 물리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들에게 동화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2월에는 친-유럽성향의 대통령에 그리고 5월에는 친-유럽정부에 찬성투표를 했던 세르비아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르비아국민들 혹은 정치지도자들은 적어도 카라지치가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의미를 가지는 더 큰 국가이익의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모순된 구조는 세르비아인들은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고 발칸반도에 대한 서방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구-유고연방을 위한 국제형벌재판소가 반-세르비아 노선을 취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판소 조차도 정치적 논리에 지배되고 군사적 그리고 법적 간섭을 확대하는 서방국가들의 새로운 독트린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독트린에 따르면 세르비아정부가 인권을 위배하는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정부를 향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르비아국민들은 이 정치적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발칸반도의 전쟁들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만행들에서 보듯이 이런 정치적 시험은 나토군이든 동맹군이든 인륜에 합당한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 역사상 정치지도자의 재판은 절대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적이 없다는 것에서 보듯 새로 집권한 정치세력은 구 정치 세력을 정당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카라지치 경우에서도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구-유고연방을 위한 국제형벌재판소 역시 어떠한 증거를 얻기 위해 법정소송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수많이 어겨왔다. 카라지치가 전쟁범죄를 범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그의 행위들은 끝까지 추격당하고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구-유고연방을 위한 국제형벌재판소는 이런 방식을 견지할 것이다. 왜야 하면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에 계산된 정치적 헤게모니는 세르비아-보스니아 대통령으로서 그는 범죄자로 낙인 찍었기 때문이다. 1995년과 1999년(나토군이 코스보 문제해결을 위해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할 때) 발칸반도의 상황은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유엔안전이사회의 결의문을 요구할 권리를 단지 그들만이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였을 때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었다. 이 전쟁은 거의 백만 명의 인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발칸반도 전 지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각성과 반성의 시간이 도래했고 국제적 상황관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진지하게 모색 중이다.

라도반 카라지치는 국제재판소에 이송될 것이다
세르비아정부 책임자들은 어깨까지 내려진 긴 흰머리와 긴 흰 수염으로 턱을 덮은 놀랄 만큼 야위고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의 카라지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였다. 전쟁범죄의 소송을 맡은 Vladimir Vukcevic 검사는 세르비아 수도에서 지난 도피기간 동안 살아왔던 카라지치는 가짜 신원증명서를 사용해 왔다고 발표하였다. 카라지치는 Dragan Dabic라는 이름으로 가짜 서류들을 지참하고 있었고 진짜 신분을 은폐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왔다.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의 옛 대통령은 순회의사로 종사하면서 그의 삶을 영위해 왔으며 개인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최근의 주소는 라 살바 강 좌측의 세르비아 수도지역이었다. Vladimir Vukcevic 검사는 카라지치의 체포는 벨그라드에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여행용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고 아마도 벨그라드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일간지 <Politika>가 인용 없이 보도하였다. 일간지 <Blic>에 따르면 그는 약 한달 전에 벨그라드에 있다는 소재가 파악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15여명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재판소 앞에 모여 항의를 하면서 카라리치의 ‘인종청소’혐의에 대한 무고함을 알렸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