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말하는 장관으로서의 열정과 기대 그리고 계획
Q. 처음 '정치'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위치에까지 오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저는 정치에 관심 없었고, 더욱이 장관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극인, 방송인으로서 문화예술을 해왔고, 서울문화재단 대표 일이 주어져 행정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대학교수로서 강단에서 후배들을 키우고 한건데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장관 일까지 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두 아시다시피 1989년에 방영했던 MBC 드라마 '야망의 세월'을 비롯해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Q.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극단 대표, 탤런트 등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각각의 일들에 대해 유인촌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념과 열정 그리고 각각의 일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연기자, 극단, 교수 일을 하면서 누렸던 개인적인 즐거움을 사표도 내고 해서 모두 정리한 상태입니다. 다 버린 것이죠. 그만큼 장관이라는 직책을 비장하게 받아들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로서, 강단에서 선생님으로서 관객과 후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면서 저 자신도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정말로 '좋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 중이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자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Q. 일부 전문채널 편성, 신문산업 활성화 등 신문법 개정에 관해서 '제한적인 완화'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신문법 개정에 관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Q. G 스타 2008 행사장을 방문하시는 등, 게임에 많은 관심을 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장관님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시고 계신데, 지난 장관님과 게임산업에 대한 차별화를 둔 정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취임 이후 업계와 현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을 시연해보니 참 재미있고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게임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재미있고 기발하게 만들 수 있는지 경이롭다는 생각을 한 적도 많습니다. 게임은 우리의 특화된 장르로서 프로게임머, 디벨로퍼 등과 같은 다양한 선택영역이 있어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이고 세계와 견주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인 만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진흥ㆍ육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높은 고용효과와 환경친화적 요소로 인해 녹색성장 패러다임에도 적합한 미래형 성장산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허브센터 구축과 문화콘텐츠의 R&D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대급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과몰입의 문제를 우려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노력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Q.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인해 특히 민주노동당의 거센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장관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국가대표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임 김윤수 관장 재임 5년간 관람객 15만명 감소('02년 92만명, '07년 77만명), 기획 전시 아이템의 부재, 미술계 현안에 대한 소극적 자세 등으로 국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미술계 전반은 물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만큼 국립현대미술관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미술관장의 계약해지 문제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해임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경우는 작품 구입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함께 국립미술관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미술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자체감사 결과,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며 3년여 간 조사되어온 사안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대표 미술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치적, 이념적 관점으로만 해석하여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졌던 점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인사문제는 무엇보다도 '일과 능력의 관점' 즉, 업무의 성격상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Q. 지난 국정감사 당시 욕설 파문으로 인해 장관님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지나친 확대보도 역시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국감에서의 거친 개인적 감정 표현에 대해서는 경위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에 국회 사진기자단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 일부언론에서 욕설을 한 것처럼 왜곡보도한 점은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공인의 자세, 그리고 공인에게 주어진 위험한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Q. 한국메세나대회 시상식에도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신데요. 기업들의 문화 사업에 대해 장관님께서 어떤 점을 특히 좋게 보셨으며 앞으로 기업들의 문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공공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메세나 활성화 및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 확대 등을 통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부는 2005년월부터 한국메세나협의회와 함께「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으로 기업과 예술단체간 결연사업을 해오고 있고, 2007년부터는 기업메세나의 참여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의 예술단체 지원 시 국비를 일부 추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칭펀드"를 도입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영화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최근 한국영화계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 탤런트, 영화배우셨기에 그 체감은 더 크실 것 같은데요. 한국영화계가 빨리 개선해야 할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지원 혹은 대책은 어떤 부분입니까?
- 최근 한국영화산업 위기 원인으로는 한국영화 수출 감소, 높은 제작비용에 따른 수익성 약화, 부가시장 몰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제작, 유통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영화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영화산업의 체질개선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의 영화진흥대책 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부에서는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적 진흥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영화 산업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영화발전기금의 지원 방식의 변화를 통해 재정 구조의 건전화를 실현하고 현실에 부합한 기금 운영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최근 환율 상승 등 경제 위기, 특히 실물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대책은 어떤 것들입니까?
Q. 지난 9월 22일 대통령에게 보고에 포함되었던 '킬러콘텐츠 육성'과 관련하여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4일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킬러콘텐츠의 핵심소재가 될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의 지원과 이들 산업을 이끌 인력양성방안을 담은「100년 감동의 킬러콘텐츠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킬러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만화에 500억원, 애니메이션에 1천억원, 캐릭터에 600억원, 인력양성에 2천억원 등 총 4,1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언론 장악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언론사나 언론단체장의 인사 그리고 시장 자유질서에 부합되는 언론정책기조 등과 관련, 일부에서 오해하여 언론장악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분을 적법절차에 따라 임명해 왔으며, 언론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여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자유시장질서에 입각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제도 등과 비교하여,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부합되지 않은 언론제도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 정비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 장악 의도라고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현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또한 장악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Q.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정 운영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2009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명박 대통령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수립과 실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이러한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문화정책 역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기업 규제 철폐,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 감세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그간 진행해 오셨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2009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의 문화부 정책 기조는 - 우선, 문화예술 지원정책에서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및 간접지원의 원칙 하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재적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작품을 대폭 지원하여 우리의 예술혼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즐거운 체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도서관과 박물관을 가는 일이 테마파크 가는 것보다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흉물처럼 버려진 공장, 폐교를 문화센터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관광분야에서는 녹색 관광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관광이 조금 느리더라도 웰빙과 수양, 학습 그리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싸구려 관광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지는 품격 있는 관광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체육분야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집을 나서면 15분 안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NP
김희준 기자
juderow9@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