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영은 하지만 글쎄?" 지방, "균형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못된 완화!"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해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 함으로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기업 투자 및 그 동안 묶여있던 경기 북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가피했던 일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릴 것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이미 크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상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대폭 줄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지방의 반발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그간 정부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그러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광역 경제권과 경쟁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쪽으로 '갑자기' 급선회를 해야 했다. 하지만 지방의 반발을 우려해 그간 공식화하는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제 악화가 절실히 피부로 와 닿는 시점에 이르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 일환으로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장군'을 들이민 것. 하지만 가뜩이나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지방에서는 과연 어떠한 '멍군'을 던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방안을 두고 서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제대로 자리잡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수면 위로 떠오른 인물은 다름아닌 김문수 경기도 지사였다. 10월 초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내건 상태였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융단폭격식 비난을 서슴지 않았지만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김 지사의 비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뿐 자신의 입장을 변동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환경부 등의 보고를 받은 뒤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카드는 빼들며 그간 고수하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었다. 환율 폭등 및 국제 금융위기가 들이닥치자 예상하지 못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더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방 발전을 꼭 병행하라'는 추가적 지시와 함께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즉,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 고수했던 입장을 바뀌게 한 것.

정치적으로 뒤얽힌 수도권 규제 완화

하지만, 꼭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간 국가적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처음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이 발언 이후 수도권 지역 민심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자 박 전 대표는 '지방-수도권 공동발전론'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만이 아닌 국토 전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내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그간 다른 일까지 제쳐 두고 그것에만 거의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의외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손을 일시적으로 들어주었고 이에 박근혜 전 대표는 전 입장에서 잠시 뉘앙스를 바꿔 지방과 수도권의 공동발전이라는 사인을 다시 내민 것이다.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상황이지만 인구가 점점 수도권으로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여론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곳이기에 이곳 민심을 깡그리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그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누누히 노래를 불러왔던 사안이고 박근혜 전 대표의 공동발전론이 규제 완화 찬성 쪽으로 해석될 경우, 김문수 지사가 이끄는 당내 수도권 세력에 대권 주도권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표는 지금 딜레마에 빠지고 만 것이다. 칼은 이명박 대통령이 빼들었지만 똑같은 칼집을 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어느 쪽에 칼을 꽂아 줄지 모르는 형국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경기도민들도 "글쎄?"

정치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점점 복잡한 사안으로 치닫고 있지만, 어쨌든 그간 규제에 묶여 발전다운 발전을 하지 못한 경기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환영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경기도 민심 또한 만만치 않다. 대책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는 규모, 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과 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 국가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구역 내에서는 총량규제 배제,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개발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발전이 시급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반환 미군공여지 등 개발 가용지가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 실질적인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한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며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황영성 동두천시 환경보호과장은 "경기 북부는 오염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무허가 밀집 공장이 많다. 이곳에 오염총량제를 실사하게 되면 공장총량제와 같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개선효과의 미약함을 꼬집었고 박성수 연천군 기획계장 역시 "연천군은 현재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비발전 지구 도입 등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영화 한편 관람할 수 있는 극장 시설조차 변변히 마련돼 있지 않는 경기 북부 지역은 오히려 실질적인 대책을 더 마련하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지방, 환영하는 재계

강원도는 지난 10월 3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기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 " 또한 부산시 역시 "지역 균형발전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우려할 정책이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지역 경제를 고사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광주 및 전라남도도 "지방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방 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 유치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충청권에는 큰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가뜩이나 경제 악화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 그나마 이루어지는 투자를 수도권에서 싹쓸이해가면 다른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제 살 깎아먹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청, 제주 등의 지방도 마찬가지로 지방경제 고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이며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제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쌍수 들어 환영하는 입장이다. 재계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자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전국졍제인연합회 역시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촉진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논평하면서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조석한 법 개정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쪽에서는 결사반대, 한쪽에서는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지만 일단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렵더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자칫 대권의 열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은 지난 10월 30일 정부의 공식화 입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즉각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될 예정인 이번 사안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행되고 나서 정말 국가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들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또 한차례 국민들의 혈세는 낭비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정치에 등 돌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지방 경제 죽이기'라는 극단적인 반응만 보일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을 통해 지방 경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민들은 이 사안이 실질적인 국민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김희준 기자 juderow9@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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