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트럼프 신정부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 관세전쟁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2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주력 수출물품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출 플러스 흐름 멈춤, 내수 부진, 성장세 둔화, ‘비자발적 퇴직자 수’ 증가 등을 거론하고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 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 위해 금주부터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대행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서는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이어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민생범죄’의 근절도 강조했다.
최 대행은 마지막으로 오는 7일부터 8일간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선수단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