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당정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 빈틈을 메우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걸음은 철저한 진상조사”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범인 명모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 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 대처는 신속함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단과 분리, 치료와 격리가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론 직종별 개별 입법을 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한편 이번 사건으로 걱정이 많을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를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