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20일 대선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 528만표 압도적인 차이로 민주당 정동영씨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10년만의 정권교체는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남갈등’을 치유하고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임기 초부터‘강부자’,‘고소영’으로 불리어지는 인사파문으로 갈등과 위기를 자초하며 불안하고 불길한 출발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금융위기와 더불어 경제는 하락하고 서민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국회는 여야의 격렬한 논쟁의 몸싸움장이 되고 있고 한때 50%에 달하던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10%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첫 조각(組閣) 때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좋지 않았다. 여러 논란과 비판 속에 장관후보가 자진사퇴하는 등 인사선정과정에 잡음이 속출하였다. 4월 총선과정에서는 ‘친박연대’와의 공천갈등의 계기로 한나라당 당내 분열이 시작되었다. 당 밖으로 뛰쳐나온 ‘친박연대’와‘친박 무소속’은 부산, 경북지역 선거구에서 돌풍을 몰고 와 박근혜의 영향력을 또 한 번 과시했다. 이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포용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불필요한 소모전이었고 국민들의 외면을 불러왔다. 총선이 끝나 자 한·미쇠고기 협상 결과와 광우병 파동 논란이 일어났다.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물론 의견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치로 말미암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반민주적 지도자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한·미정상회담의 목전에서 미국산 쇠고기수입 졸속협상과 광우병 관련 MBC PD수첩의 보도는 쇠고기 안정성과 검역주권의 논란을 야기했다. 마침내 이 논란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으로까지 확대되어 촛불시위의 출발점이 되었다.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6·4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촛불시위가 더욱 격렬해지고 한미쇠고기협상 관련 국정조사가 순풍을 달면서 급기야 6월19일 이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고 아울러 ‘경부대운하’ 추진도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아무튼 촛불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정추진력에 탄력을 잃고 집권 1년차의 호기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이어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터지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란 등 외교안보 라인에서 도 예기치 않은 현안들이 나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외교안보 분야에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높아갔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경색일로를 걷고 있으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도 철수로 이어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과 이명박 정부에 치명타를 준 최악의 악재는 미국 금융위기로 파생된 증시 대폭락과 환율 급등 사태이다. 97년에 이어 제2의 외환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불행 중 다행히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일단 위기는 모면했다. 이 대통령은"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다"고 말했지만 결코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위기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반복된 9월 위기설에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실물경제 예측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공방에만 몰두하는 인상이다. 앞으로 경제성장율 전망은 2%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실물경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부자들에 대한 감세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는 2009년 예산안 편성을 해놓고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1%를 위한 정책은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의 민영화는 요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된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생존’,‘전환’,‘공세’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큰 방향은 옳지만 경제위기로 파생한‘신빈곤층’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 고통분담을 통해 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최고경영자 출신다운 이 대통령의 특유의 돌파력과 추진력을 또 한 번 기대한다. 관건은 실기(失機)하지 않는 정책 집행이다. NP
진태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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