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임기를 2주 앞둔 시점에서 지난 3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차기 정부에 정책 연속성과 개선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왔다”며 “전례 없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헌신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에 대해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나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 안전, 경제 활력, 미래 대비 등 지속돼야 할 과제가 중심을 이뤄왔다”며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나무의 나이테처럼 정책 자산들이 중단 없이 축적될 때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 “국정과제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을 소상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1950년 이후 7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총 상속액 기준’에서 ‘상속인별 유산 취득 기준’으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권한대행은 “과세의 초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회와의 충실한 논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관위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 관리체계 강화와 투표함 이송·보관의 철저함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

한편,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정부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연평해전 승전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다.

이 권한대행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억하고, 군인·경찰관·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 정책 추진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