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정재우 기자] 정부와 여당은 18일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하고,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고, 정부도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방침도 반영돼 있다”며 “이는 당의 기존 입장과 일치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 등 지방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총 35조 원 규모를 요구해왔고, 1·2차 추경을 합치면 그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조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경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을 유보하거나 기금을 전용해 대응했지만,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입경정을 하면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게 되지만,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는 정산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자영업·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취약계층 긴급복지 △구직급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도 동의했다”며 “국가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