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기자]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가 G7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한 것을 비롯해, 각 부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 경기 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는 혜택의 형평성보다 전체 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많은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드리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각 안건에 대해 직접 질의하며 꼼꼼히 검토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통과된 주요 시행령 개정안들은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정책들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대표적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령안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보충 설명에 나서며 입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또한 개별 정책 홍보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포함한 8개 부처의 현안 보고 중 2건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6건은 다음 국무회의로 순연됐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안건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다. 정부는 최근 경기 둔화와 민생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책정했다.

둘째,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에 5조 원을 투자한다.

셋째, 세수 부족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으로 10조 3천억 원을 편성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과 함께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관련 법안은 오는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며 “더 늦기 전에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필요한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으로 이번 예산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이번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