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

지난 12월 2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서 대북 전단지 발송을 강행한 자유북한연합과 탈북자가족모임 회원들과 이를 막기 위한 한국진보연대 회원들 간에 혈전이 벌어졌다. 심한 욕설과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소형 가스총까지 발포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북한이 지난 10월 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의 대북 전단지 발송을 강력히 항의한 이후 줄곧 남북 간에는 팽팽한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과 관련, 범정부 차원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합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전단 문제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2월 5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박희태 대표와 면담을 가진 후“박희태 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전단 살포를 자제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히며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는 듯 했으나, 12월 8일 한나라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발송이나 대북 방송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하면서 전단지 발송이 또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 원인이 대북 전단지 탓?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중단, 남북간 철도운행 중단, 개성공단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통령 개인에 대해 강도 높은 대남비방을 하면서, 11월 12일 북한 외무성, 군부, 적십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일련의 대남 강경책을 예고하였고, 11월 24일에는 그것들을 구체화해서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3대 경협사업이 모두 중대 기로에 서게 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중단되었고, 이번 북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을 오가는 화물열차 운행이 멈추게 되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측 인원도 880명만 남게 되었다. 또한 2007년 12월 5일 시작됐던 개성 관광도 지난해 11월 28일을 끝으로 기약 없이 중단됐다. 개성관광은 1년여 동안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당일 관광 체제로 운영되어 총 11만 549명의 남측 관광객이 북측을 방문한 기록을 남긴 채 남북 관계 경색이 풀릴 때까지 문을 닫게 됐다. 남북 간 열차 운행도 마찬가지다. 이날 경의선 도라산역을 출발해 개성공단으로 갔던 남북 화물열차 역시 오후 2시20분 예정대로 도라산역으로 돌아와 긴 휴식에 들어갔다. 북측은 당초 12월1일부터 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했으나 이날 마지막 개성관광과 남북간 화물열차 운행이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극단적 조치가 최근 계속되어 왔던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발송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대북 전단지 발송을 중지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북 전단지, 그 내용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1993년 대남 삐라를 보고 북한 정권의 거짓말을 알게 됐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그 어떤 정책보다 전단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지는 ‘사랑하는 북녘의 동포들에게~’로 시작한다. A4 용지 크기의 비닐 앞뒷면에 6ㆍ25전쟁의 진실과 시장경제의 우월성, 미군 주둔의 정당성 등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는 전단지에는 전단지를 발송하는 이들이 ‘탈북자’로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북한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조선인민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가난, 굶주림은 김정일 단 한 사람 때문”이라며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역사와 선군정치의 진실, 남북의 차이 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북침 주장에 대해 대북단체들은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비밀 전문을 통해 승인을 받고 전쟁을 수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남침임을 밝혔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생활도 전단지의 주된 내용이다. 전단지에는 김 위원장의 가계도를 통해 김 위원장의 여인 9명에 대해 자세히 적고, 9명의 출생 연도와 학벌, 경력, 김 위원장과의 결혼 여부 등을 기술하고 또 출생 자녀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김 위원장의 수령경제(당과 군을 통해 운영하는 통치자금) 실태 등도 전단에 적혀 있으며, 국군포로 등의 가족이 결성한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은 분단 이후 북한에 끌려간 각종 납북자 487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의 생사 확인 및 송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대북전단지 발송 지원법?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통일부 장관은 북한 외부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 유통되도록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운동단체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인권법 15조 인권증진법 17조)을 의무화하고 있다. 삐라 살포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인권법안이다. 이 법안의 ‘비용추계서’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 비용으로 7억 원을 배정하고, 이중‘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KBS 라디오의 대북 방송 기능 원상 회복과 민간 대북 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각 1억 원과 3억 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북한인권법’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지역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보수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6·15경기본부)’는 지난 12월 1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인권관련 법안이 실현되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냉전시대의 대결관계로 완전히 회귀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안은 북을 여전히 ‘주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는 물리적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인식이 깔려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보수단체들이 삐라를 뿌리는데 국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인권대사나 인권재단 등도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도 “보편적 기준에 의해 인권보호활동이 이뤄져야 하는데 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의 정치적 행보로 봤을 때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15경기본부는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여론화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인권법안들은 국회 외통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공청회 등 법 제정에 필요한 여론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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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Q. 지난 12월 2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지 발송 시 진보연대와 몸싸움이 있었는데.

-나는 진보가 무엇인지, 우익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단지 보내는 것을 못하게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탈북자들이 모인 단체다. 탈북자들은 김정일 독재에 항거해온 사람들이다. 북한에서 부모 형제 다 잃고 천신만고 끝에 2004년부터 두고 온 부모형제들에게 탈북자들이라는 것이 김정일 독재에 항거해온 사람들이다. 그쪽에서 부모형제 다 잃고 천신만고 끝에 이 나라에 와보니‘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훌륭한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여기서 체험하고 들은 것 본 것을 두고 온 부모나 친지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주는 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막나. 우리가 전단지를 발송하는 것은 자유의 가장 기초,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전단지 보내니까 돈 1원이라도 보태라고 한 적 있나. 잔인한 수령 독재에 대해서는 비하하는 것은 막아서려 하고 독재의 희생자들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애정 어린 목소리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진보인가.

Q. 대북 전단지 발송 왜 하나.
21세기 지구촌에서 북한과 같은 암흑의 동토가 또 어디 있나. 거짓된 사회에서 거짓에 속고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먼저 와서 우리 생활체험을 통해 진실과 사실을 알려 줌으로써 그분들이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잔인한 수령 독재에 대해 비판도 하고 그분들의 힘으로 김정일의 독재를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Q. 대북 전단지 발송이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핵실험과 북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했다. 우리 전단지는 2003년부터 준비해서 2004년부터 평균 200만장씩 보내기 시작했는데 만약 우리 전단지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거였다면 개성공단의 폐쇄 등의 조치가 그때부터 모두 다 끝났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적반하장이다. 김정일에겐 탈북자들이 제일 눈에 거슬리는 존재다. 북한의 실상을 잘 아니 한마디로 아킬레스건, 조국반역자 아니겠나. 최근 들어 대북 전단지 발송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이 나라에 그만큼 친북 좌빨들이 많다는 의미 아닌가 싶다.

Q.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제일 심각했을 때 93년부터 98년도 사이인데 그때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다. 비참한 이야기를 하면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인권 유린이라는 것이 아마도 제일 심각한 곳은 정치범 수용소다.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거기에 비하면 꽃이다. 이런 것들이 친북좌빨들에 의해 가려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가해자 폭군 김정일에 대해서는 찬송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지 않나. 지난해 조선일보가 기획한 <천국의 국경을 넘다>라는 방송은 실제보다 훨씬 약하다. 실상은 훨씬 그 이상이다. 거짓으로 가득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는지 아나. 함흥시 같은 곳은 4-50명씩 공개처형이 이루어진다.

Q. 대북 전단지 발송이 효과가 있다고 보나.
우리는 북한처럼 악랄한 흑색선전은 안한다. 김정일의 사생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른다. 부인과 아들이 누구라는 것도 모른다. 사생활 자체가 철저하게 가려져 있고 알기만 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 전단지의 효과는 김정일이 더 잘 알고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발끈하는 것이 아니겠나. 우리는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뭘 들으면 분노하는지 잘 안다. 북한에서는 수령의 우상화, 신격화로 김정일이 고상하고 소박하고 인민을 위하는 아주 도덕적인 인간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거짓된 사회에서 거짓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북 전단지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해주는 것 뿐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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