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정부는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과 주거안정 대책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상기후와 국제 공급망 불안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배추·과일 등 여름철 민감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라면, 빵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과 삼계탕, 아이스크림 등 계절 소비재에 대해서는 7~8월 중 최대 50%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식품·유통업계와 협력해 물가 안정 유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 여름배추 물량 3만 5,500톤을 확보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축산물은 소비쿠폰 지급과 휴가철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한우 공급량을 평시 대비 30% 늘리고, 닭고기와 계란의 생산도 확대한다. 정부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40% 할인 행사를 실시하며, 전통시장 130곳에서도 8월 4~6일 환급행사를 병행한다. 한우·한돈·계란 생산자단체는 품목별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열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는 김치, 라면, 과자 등에 대해 자체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1,100톤을 방출하고, 수입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또 김의 경우,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내년 양식장을 626헥타르(축구장 1,000개 규모) 확장하고, 노후 건조기 교체를 지원해 생산성을 높인다. 수산물은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마트·온라인몰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8월 1~5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등도 병행된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중이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유소 현장 점검을 지속하며 석유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현장 적용 상황을 금융권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 대출 창구 동향 및 지역별 대출 흐름을 일일 단위로 확인하며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허위계약이나 업·다운계약 등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집중 점검하며, 적발 시 수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을 점검해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분양 방식 다양화를 추진한다.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는 ‘affordable housing’ 모델이 대표적이다. 주거급여는 수급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청년월세 지원(월 20만 원)은 2차 추경을 통해 계속 이어간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속도를 낸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세사기 엄단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1만 7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 규모는 3조 2,114억 원, 피해자는 2만 1,757명으로 파악되며, 20~30대 청년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은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며,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통해 엄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