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전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항목을 과감히 조정하고,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다만, 당초 의결 예정이었던 국방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국방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제 및 인사 방안을 좀 더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음 회의로 논의가 연기됐다.

회의 비공개 세션에서는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3개 청의 주요 현안 보고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최근 기상 특성과 여름철 방재 대책, 지진 피해 최소화 방안, 기후변화 예측 정보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으로 있는 것이 적절한지”, “강수량이 왜 확률로 예보되는지”, “예보관 인력은 적절한 수준인지”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했다. 또한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소방청은 여름철 폭염 및 풍수해 대응태세와 노후 아파트 소방안전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인명 피해를 유형별로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 부실인지 구분하라”며 “반복되는 인명 사고는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에 관련 제도의 전수조사 및 종합 관리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소방 관련 첨단 장비 개발에 있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보고에서는 대통령이 앞서 지시했던 범부처 산불 진화 자원 총력 활용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산불 대응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초기 진압이 관건”이라며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협력을 주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써야 한다”며 “숲 가꾸기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