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봉대기자]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 의결됐고 1건의 보고안건이 있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2025년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89억 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 거듭 강조하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다.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대해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를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다.

 또한 예산편성 시기가 다가온다며 정부 부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 배분하는 곳이라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소외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지하게 듣고 설득하고 논의해야 신뢰가 더 단단해진다면서 진지한 접근과 경청이 필요하다 말했다.

문체부의 정부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때라면서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산사태, 산불, 원인 진단과 산림관리 개선 방안에 있어 벌채, 조림, 임도 설치 등 산림사업의 주요 쟁점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것에 의구심을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의의를 재평가해 차후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