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동 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과 사회적 약자 보호, 남북 관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산불 예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위험한 작업을 하청이나 외주로 떠넘기는 관행은 옳지 않다”며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 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나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혐오, 인권 침해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관계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남북이 일부 대북·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대해 “이런 상호 조치를 통해 대화와 소통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서로의 경제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과 부처 보고 2건, 토의 2건이 논의됐다. 특히 을지연습 대비 전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안 등 전시법령안 31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법안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다 보니 시대와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며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부처 보고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과징금 제도 도입과 원청 책임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신고자 포상 확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전담 상설특별위원회 설치와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관련해서는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산불 예방 대책 보고에서는 국방부 헬기 활용을 포함한 조기 진압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