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진태유논설위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특히 무역 문제에서 확고한 전략의 부재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중국에 득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시진핑에 대한 우호 선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갈짓자 행보를 하고, 스스로 정한 관세 관련 만기일을 늦추고, 지금까지 자신과 그의 참모들이 합의했던 확고한 노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 

전례 없는 주도적, 독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미국 최대의 마이크로프로세서 회사이자 세계 최대의 시가총액을 가진 엔비디아(Nvidia)사의 CEO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대가로 H20 모델의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의 15%를 미국 재무부에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거래는 또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 회사인 AMD(Advanced Micro Device)에도 적용된다. 

합헌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 전례 없는 절차는 중국으로의 칩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 활동에 연방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에 대한 미국의 노선 변화를 반영한다. 

사실, 이러한 거래는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격을 시작한 4월부터 금지된 것이었다. 미국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세계 시장에 거의 독점하고 있는 여러 산업의 전자부품에 필수적인 희토류 제품, 특히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따라서 두 주요 경제 강국은 상호적인 압박을 주고받은 셈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지렛대로 삼았고 미국은 아직 중국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공 지능 칩을 지렛대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H20 칩을 수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중국에 양보해 주었고, 이는 워싱턴 강경파 지지자들이 첨단의 침을 너무 빠른 시기에 중국에 수출함으로써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양보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90일 연기한 것이다. 이 모든 움직임은 미국이 바라는 무역거래를 끝내기 위해 정상 회담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비위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제는 백악관의 중국 정책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럽, 아시아 또는 다른 곳의 미국 파트너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적 무역정책의 전략을 중단했는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기분과 상업적 관심사 그리고 백악관 집무실을 들락거리는 기업의 CEO의 관점에서 외교정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앞날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진핑을 곤경에 빠드리기는 커녕 중국에 이득을 줄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유럽과 아시아 무역 싱대국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