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동환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본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단순한 지출 관리 차원을 넘어 경제 혁신의 촉매이자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철저히 구조조정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구조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제시한 중점 투자 분야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초혁신경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기술 산업에 선제적 투자를 집중해 산업 구조 전환을 앞당기고,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둘째,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다. 교육·복지·고용 안전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을 완화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셋째,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기후위기 대응, 재난 예방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안보 전략을 국익 중심으로 재편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 8월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선도국가 도약’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토대가 될 것이라 보고 있으며, 동시에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기능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재정 운용 지표를 살펴보면, 2026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책정됐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전망된다. 또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은 재정을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경제 혁신과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 회복과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재정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