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동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여당·대통령실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 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각각 맡는다. 정부는 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추진하며,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경제 부처 개편도 대폭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전담하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국고 기능을 담당하며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며,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별도 출범한다. 관련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자부는 자원산업과 원전수출 기능을 유지하되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이 이관되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방송·통신 기능은 이 위원회로 일원화되며, 위원 정수는 상임 3명·비상임 4명 등 7인 체제로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부처 내에 인공지능(AI)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기존 사회부총리 직위는 정책 범위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기능이 재편된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며,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정부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