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시동 기자] 기업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경제계가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동력 회복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을 열고 차등 규제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계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계단식 규제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성장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를 보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고도 성장기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 규제가 타당했지만, 성장이 정체된 지금은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법에 자산 2조원의 허들이 있어 1조9천억 원 규모 기업은 자산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며 규제가 기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의 ‘차등 규제 전수조사’에 따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총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94개,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329개의 규제가 추가되는 구조다.

최 회장은 “이런 계단식 규제를 철폐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며 “단계적 개선을 통해 최소한 성장 기업에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법으로 규제 전수조사 정례화와 산업영향평가 도입을 제시했다. 성과가 낮은 규제를 폐지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한 개선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첨단 산업 분야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범식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부 1차관 등 정부 인사와 주요 그룹 임원, 금융권 및 학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