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정이안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안심하고 AI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하며,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시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한 규제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도전에 대응해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 관점에서 AI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규제 합리화 관련 이슈를 제기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성장 촉진과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했다.

AI 분야에서는 저작권 데이터 활용 제약 해소가 논의됐다.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는 합리적 거래·보상체계를 구축해 AI 업계의 거래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공공데이터 역시 제공 예외를 최소화하고 적극 개방하도록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과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안을 마련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가 추진된다. 현재 47곳에 불과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도 도시 단위로 확대해 충분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주차·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을 위해 노후 규제를 정비하고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정부는 로봇 안전성과 인력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 규모별 규제를 조정하고, 중복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한다.

정부는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배제 기간을 두고 자유로운 도전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의 통합 운영, 지역 성장과 연계한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