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여러분이 일선에서 밤과 새벽을 통해 노력한 결과 부산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환경천사 한마음 위로연’에서 밝힌 말이다. 그의 말대로, 환경미화원의 헌신 덕분에 쓰레기가 치워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 수 있다. 이들은 ‘도시의 건강 파수꾼’이자 ‘숨은 영웅’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우려스러워
(사)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 제 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회원사들은 16개 구·군을 대행, 부산시민 생활에서 발생되는 종량제와 음식물, 재활용품 등 모든 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 덕분에 내 집 앞은 물론 거리가 깨끗해진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 활동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맑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에게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때 아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시·군·구 단위의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내용을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오래 있어 왔고, 허가 범위가 좁아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개정할 수 있고,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주민)에게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그린테크 및 스타트업이 폐기물 처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화와 AI 도입 등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업체 장악, 로비창구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홍성표 회장은 “해묵은 이슈거리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광역화를 다시 엎자는 얘기이며,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의 말을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은 공공서비스인데, 시행착오를 겪으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과거 전국 지자체에서 한 번씩은 겪어왔던 ‘쓰레기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회장은 “문턱이 낮아지면,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업체가 진입할 수 있고, 이들이 수거 또는 운반을 제때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기존 시·군·구 단위로 철저히 분리된 구역 체계가 흐트러지면, 어느 업체가 어느 구역을 책임질지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곧 ‘책임 부재’ 상태도 된다, 감독 인프라의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스타트업 활성화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자칫 병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펀드사가 인수하고, 업을 확장하기 위한 로비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공중파 방송 외의 채널을 보기 위해 수천원 대의 유선비를 지불하고 TV를 시청했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 대형업체에서 장악했으며, 이들은 수많은 채널을 보장하면서 수만원대의 요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탁상행정이 아닌지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깨끗한 도시, 부산시의 협조 필요
끝으로 현재 업계의 현안에 대해 물었다. 홍 회장은 “협회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이슈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지원하는 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은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의 청소차량에 대해 차량의 취득가액의 6분의 1을 6년간 균등 분할 지급한다는 것이다. 차량 100%를 지원한다는 얘기지만, 현실은 부족한 예산 탓에 50% 수준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개발에 따른 민원에 따라 청소대행업체 이전이다. 서울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경우 주민편의를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해 이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부산은 녹록치 못한 현실이다. 
한편,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사)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협회는 지난 9월 15일 하나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 다양한 금융상품과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앞서 1월 15일에는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과 진료 협약을 체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