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 모습. (왼쪽부터)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14일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 모습. (왼쪽부터)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시도로, 지난 6월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과 9월의 ‘9·7 공급 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시장 동향을 논의하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이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뿐 아니라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위 당정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국정감사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최근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뚜렷해지면서, 추석 연휴 직후 추가 규제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장 안정 패키지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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