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렬히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결국 감사는 중지됐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이후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지만, 이날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국감장은 혼란에 빠졌다. 국감 중에는 조 대법원장을 합성한 사진이 등장해 논란을 더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는 뒤로 미루고 우선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석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맞서며 국감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등 국회가 질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한미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김정관 장관이 한미 투자 협상 관련 질의에 답하며, 당초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에는 대출과 보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투자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