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동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종합 전략과 내년도 문화예산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게 진행됐으며, 대통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K-컬처를 포함한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며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면서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 정책과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화강국 실현 전략을 바탕으로 문화 연계 소비재 수출 확대, K-수출 인프라 개선, 문화산업 R&D 및 AI 시대 콘텐츠 창·제작, 문화 재정 현황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특히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으로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이 제시됐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을 9.6조 원으로 책정하며 전년도 8.8조 원 대비 8.8% 증액했다. K-콘텐츠 펀드 출자와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 등 문화예술 부문 예산은 14% 증가했으며, 외래관광객 통합관광패스 등 관광 관련 예산도 9.5% 확대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8.2%, 문재인 정부 5.7% 증가에 비해 현 정부의 문화 예산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순수문화예술 분야와 출판·문학 분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일부 건축물 조형물 설치 규정이 저품질 작품 난립과 소수업자 독식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질의 조형 예술 작품 설치와 조형예술인 활동공간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동네서점 감소 등 출판 분야 문제 해결과 문학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의 문화 관련 정책을 종합 관리하고, 국가 공기업 해외 지부 현황을 전수조사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는 문화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정책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