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정이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선진국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한다”며 “묵은 밭도 검불을 걷으면 새싹이 돋듯, 경제적 숨통도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문제는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숫자에 불과한 부분도 실물과 달라 정책 조정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탕감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려 극복했지만,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규제로 영업이 제한되며 빚이 늘었는데, 이는 국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며 “국민이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용인해주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기반 이자 차등과 관련해 대통령은 “자본주의 논리이지만, 어느 정도로 할지는 정책 판단 문제”라며 “지금 금융은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대부분 성실히 상환하지만 금융기관이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고, 신용등급 높은 사람들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낮은 이자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일견 상환능력에 따른 효율적 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극화가 심화된다”며 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실과 관련해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다. 불평등 때문이다”며 지표와 현장 체감 간 차이를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근본적 문제”라며 양극화 완화를 정치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과잉 경쟁이 발생하고, 망한 자리에 또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국가 산업·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 패널 110명이 민생·경제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대통령은 캐주얼한 차림으로 패널 의견에 맞장구를 치고 참모들에게 정책 연구를 지시했다.

방송인 홍석천 씨가 관광 예산의 집중 문제를 지적하자 대통령은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소공인 지원 부족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 상인 정책만 한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한 대학생이 제안한 ‘청년여행수당’에는 “세부 설계를 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