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김태균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가동했던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1년 8개월 만에 해제했다. 의료 현장이 전공의 복귀 이후 점차 안정세를 회복한 데 따른 조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난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왔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닌 의료인력 이탈로 재난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소통을 재개하며 상호 협력을 이어왔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 능력이 의정 사태 이전의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해 의정 사태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1만305명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응급실 병상 가동률은 99.8% 수준까지 회복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평시보다 209명 늘어나 응급의료 상황이 거의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진료체계 해제와 함께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상 진료 수가 등도 종료된다. 정부는 그동안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실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지원책을 시행해왔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이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 장관은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할 것”이라며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등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간 의정 갈등으로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킨 의료진과 119 구급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해제 이후에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 극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하겠다”며 “소아·분만 등 분야의 의료 공백 해소와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