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게 돼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히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운 데에는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며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국방 R&D와 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이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도 공유해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도 “현재 같은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한다. 이미 충분히 가능하며, 약간의 보완만으로도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며 “그 핵심적인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며,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민간 첨단기술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누구나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대기업은 이미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온 만큼, 앞으로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업과 기술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