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한장선 선임기자] 정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개선으로 기존 사업보다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도입된 제도로,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1년 이후 10차례 후보지를 발표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이며, 이 중 23곳(3만 9000호)은 지구지정을, 8곳(1만 1000호)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시즌2’에서는 인센티브 폭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한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규제 특례도 추가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절차 개선을 통한 속도 제고도 추진된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해 행정 절차를 단축할 방침이다. 예컨대 서울 장위12구역의 경우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용적률이 확대되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착공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