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정재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지방재정·세제 분야 추진계획을 담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 주도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향후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성과 중심 관리에 초점을 맞춘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지방재정이 민생 안정과 지역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모든 가용재원을 핵심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집행규모도 함께 관리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 통합, 불필요한 경상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예산 절감과 재정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해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 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