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일봉 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원칙을 반영했다”며 “지역 자율 재정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들이 다뤄졌다. 첫 번째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명칭 변경을 포함한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위원들은 재정분권이 실질적 자치의 핵심이라는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과 확충의 조화를 이뤄야 할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고 언급하며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며, 지역 균형발전 영향평가의 법제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