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산업 협력을 포함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최종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진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도출된 결과로,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정리된 문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관세·통상 조정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한국산 주요 품목의 관세 체계를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일부 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대신 미국 내 전략 산업 투자 방향에 대해 “상업적 타당성과 재무적 건전성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 명목으로 사실상 공여에 가까운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양국은 해당 조항에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보 협력 강화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문서에 포함됐다. 한국 내 조선·방산 분야에서 미국 상선 및 군함 건조 협력도 협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양국은 ‘포괄적 안보 협력 체제’로의 발전을 강조했다.
■ “경제·안보 두 축에서 실질적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상식과 이성에 기반한 최선의 결과”라며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 재처리 권한 확대 등 기술·국제 규범과 관련된 사안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관세·투자 조정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향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