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곡절 속에서 일군 창당 1주년
자유와 개방, 자발적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정당
“지난 1년 전 우리 자유선진당은 자유와 개방,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출범의 닻을 올렸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신봉하고 따뜻한 보수, 공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비록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정도를 걷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온 결과 창당 1주년밖에 안 된 신생정당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또한 제 3당으로서 국회가 어려운 고비에 처하고 국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원칙에 바탕을 둔,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평한다.”
지난 2007년, 17대선 당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이회창 총재 대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를 취한 후보라는 평가를 내놨다. 조 전 대표는“이회창 후보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면에서 살신성인한 부분이 있다”며, “이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을 잠식했지만,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도 깎아먹었다”고 말했다. 이어“이 후보가 충청권 표를 잡아놓는 바람에 정동영 후보의 희망이었던 호남-충청권 연계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하며, “이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구)범여권 단일화가 이뤄져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은 30%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당시 이 총재의 대선 활약상을 분석하며 보수진영엔 골칫거리였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좌파 진영의 공세를 들어“이회창 후보가 좌파 진영의 공격 예봉을 분사시켜 무디게 했다”며, “이 후보의 출마는 한나라당의 보수정치시장 독점구조를 깨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보수끼리의 경쟁이 강화됨은 물론, 한국 보수층이 이회창 후보에 의해 많은 득을 보게 됐다고 총평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17대 대선 당시 최대 화두로 등장했던 이회창 총재의 탈당과 독자 출마는 보수진영으로부터 되레 비난보다는 호응을, 부정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당시 이 총재 는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출마에 비해 15%에 이르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를 같은 보수 성향의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과 합하면 그 수치는 더욱 높게 올라간다. 이는 정치적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전정권의 기반 세력인 진보진영의 기세를 누르고도 남을만한 결과였다. 그리고 이회창 총재는 그 여세를 몰아 지난해 1월 창당에 들어갔다. 신보수를 표방하며 한나라당에 염증을 느낀 유력 보수인사들을 대거 영입, 자유선진당이 태동하는 주요 동력으로 활용했다. 대선 이후 곧바로 추진된 창당은 급물살을 탔지만, 이 총재는 4.9 총선이라는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그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심대평 현 대표를 영입하기에 이렀다.
대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총선 직전 이 총재의 활동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충청지역 인사들이 대거 자유선진당으로 몰려든 것이다. 선거 결과는 18석의 소규모 정당 등극. 한나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이끌어온 그에겐 성이 차지 않는 결과였지만, 짧은 준비기간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성과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런 반면 이 총재가 꺼내든 정치적 카드는 국내 정치지형에서 곧잘 활용돼온 고질병을 건드렸다는 비판도 재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총재는 지난 대선에서 비교적 중도적 자세를 취했던 한나라당과 진보적 입장을 견지한 민주당에 맞서 반북이념으로 극우세력의 결집을 시도했다. 이는 이후 색깔론 시비에 휘말리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한편, 총선에서는 충청권을 연고로 하는 지역주의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단기간 동안 이룬 성과가 하나같이 현 정치상황에서는 배척돼야할 것들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한나라당과의 관계. 여기에 당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보수진영의 불만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선에서 보수 독무대를 찬양했던 인사들도 한나라당이 수세에 몰리던 지난해 6월 좌파공세를 내세워 이명박 대통령을 도울 것을 종용했다. 쇠고기 파동이 정국을 휩쓸던 당시 이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정치적 차별화로 볼 수 있는 그의 이런 자세에 대해 보수진영의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당시 한 보수인사는“이회창 총재의 자유선진당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 엉뚱한 진영에 가 있다”며, “자유선진당이 이 선동세력과 합세해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어 선진당 안에서도 이 총재의 투쟁 노선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이 김종필 전 총재의 자유민주연합과 맥이 닿는다는 평가도 이 총재에겐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첨예한 권력투쟁에 패하고 민자당에서 내쫓겨 충청권을 기반으로 급조된 자민련의 후신이라는 폄하가 그를 괴롭혔다. 원내 진출은 했지만 군소정당이라는 딱지도 자민련과 유사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이 총재는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우리 당의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당원 동지들이 노력한 성과”라 말하면서도, “우리가 정당을 만든 것은 조그마한 수를 가지고 조그마한 규모에 안주하면서 국회에서, 정치판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데 만족하고자 한 것이 아닌 만큼 자유선진당은 앞으로 전국정당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간의 비판과 정치적 운신의 한계를 감안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자유선진당은 충청권 지역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 도당을 출범시켰지만 정당 지지율은 10%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국정당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적 난관에도 자유선진당은 지난 1년간 독선적 여당과 무기력한 제 1야당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치의 끝이 보이질 않던 지난 연말 입법전쟁 국면에서 이른바 권선택 합의로 명명된 중재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낸 점은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에 힘입어 압도적 표차로 당선을 거머쥐었다. 집권 1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둘러싼 일련의 파동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상황을 주도하지 못한 채 대통령의 권위가 집권 초기부터 흔들리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면서 대통령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정부 출범 전에는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탈층’이 무려 23.4%를 차지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보수, 진보 성향을 떠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지나친 법질서 강조’, ‘독단’을 이명박 대통령이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0년 동안의 좌파정권을 교체하고 들어선 보수정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과 리더십은 조급증을 버리고 국민 사이에 깊어진 갈등과 대립을 설득과 통합으로 치유해 나가는 일이다. 설득과 토론이 전제되지 않는 개발연대식의 밀어붙이기 리더십은 정권의 오만함으로 낙인찍힐 뿐 아니라, 더 깊은 불안과 절망에서 나오는 국민적 냉소주의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뿐이다.” 이회창 총재는“지난 1년의 이명박 대통령 업적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지만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며, 지난 1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지난 행적에 비춰 앞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첫째로, ‘원칙과 정도로 가는 국정운영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원칙과 정도로 가는 국정운영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조급한 성과주의나 편법으로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길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곧 그 진실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다. 특히, 이 총재는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일례로“이를 정권이나 여당이 좌파들의 선동에 의한 사건이었다고만 보고 억울해 한다면 아직도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쇠고기 파동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린 소냐 아니냐, 안전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도 조급한 성과 올리기에 매달린 나머지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개인이나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면서 장기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답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지 않고 지켜야할 윤리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결코 선진 인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총재의 생각이다.
한편, 이 총재는 이어‘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10년의 좌파정권을 교체한 이명박 정권은 골 깊게 형성된 갈등과 대립을 메우고 잘못 틀어진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발한 정권”이라며, “어느 정권보다도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를 떠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우리가 본 것은 앞에서 끌고 밀어붙이는 독단의 리더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난 1년간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국회 파행사태를 비롯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해온 여러 가지 개혁과 쟁점 법안 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추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 총재는 일례로“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각 정당을 찾아다닌 일이 있었다”며, “왜 지금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만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전화통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본업이라는 말이 있다. 이 총재는“대통령이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비로소 모든 난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주기를 당부했다.
‘실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도 같으며, 실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는 말이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흔들렸던 대통령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국민의 가슴에 희망으로 솟아나도록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거쳐 선진화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다. 이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시기에 독재시대나 가능했던 개발연대식 리더십으로 뭐든지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이제는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온 국민의 마음과 에너지를 결집하여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이회창 총재는“지난해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하루 속히 타개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숙원인 선진국으로 하루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정치, 경제, 국가개혁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이 총재는 이미 전 세계에‘한국식 정치’라는 오명으로 확산된 지난 연말 국회 폭력사태를 일례로“국회의 폭력성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선진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 같은 부끄러운 폭력사태가 국회 내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의식과 정치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의회발전을 위해 충분한 토론과 소수자 보호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이 땅에 민주주의 정치의 싹을 확실하게 터야 한다는 이 총재는“민주주의는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과정이 생명”이라며, “정권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승자독식과 같은 오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권력을 남용한다면 정치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소수의견이 묵살될 때 지난번의 폭력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총재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이 총재가 당부하고 나선 정치제도 개혁은‘국회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 총재는“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한국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보다 국회의원의 수를 30%정도 줄이고 그 구성방법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의원수를 30% 정도로 줄이면 당연히 중선거구제도가 정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리당락에 의한 선거구획정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독일은 국회의원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포퓰리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능대표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총재는“우리도 전체 의원 수를 210명 내외로 하되, 그 절반인 100명 정도는 비례대표로 하고 그 대신 비례대표가 돈을 주고 사고판다는 말을 듣지 않고 함량 미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엄격한 심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어떤 이유로도 국회에서의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이 총재는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국회파행을 중재하며 법적 한계를 절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연말에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제도적 장치를 설치함과 동시에,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소수당에게 충분한 발언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더 이상 국회 내에서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폭력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함과 더불어, 폭력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폭력정당에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과 외환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경제위기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현 경제문제와 관련해 이 총재는 우선적으로‘확실하고 신속한 금융지원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공격적인 긴급대응을 위해‘조기추경예산 편성’을 필수조항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적어도 4조 5천억 원 이상이 긴급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총재의 생각이다. 이 외에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살리기, 내수회복을 위한 세금환급과 쿠폰제 도입, 대학학자금제도 확충, 지방경제를 살리기 등의 경제개혁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이 총재는“지난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73달러이던 대한민국이 40여년 만에 2만 달러 소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었기 때문”이라며, “위기가 곧 기회임”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탈당과 창당, 그리고 제 3당. 불과 1년 만에 이회창 총재는 정치적으로 굵직한 궤적을 그렸다. 요즘 같은 경제적 위기가 폭풍우처럼 밀어닥쳐도 돌아갈 가정이 있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황금문’일 것이라는 자유선진당. 그 황금문으로 통하는 살 맛 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총재의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해본다. NP
이나라 기자
35shine@inews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