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의 의미와 주요국 반응

북한이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30분에 예고대로 로켓을 발사했다. 온 세계를 긴장시킨 이번 로켓발사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다.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때처럼 노동 1호 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하루 전날인 4일 일본의 NHN에서는“로켓을 발사했다”는 오보까지 나올 정도니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이 극도로 긴장했음을 반증한다. 북한의 주장과 달리 로켓 발사가 실패였다는 분석이 있지만,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했다. 전 세계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우려하는 이유는 위성 발사 능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두 분야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북한 최초의 미사일은 소련으로부터 1969년, 북한은 사정거리 60km 급의 지대지 미사일인 프로그 미사일을 도입하였다. 1975년에는 중국으로부터 액체연료 사용 탄도미사일 DF-61을 구입하여 본격적인 미사일 연구를 시작하였다. 북한은 스커드B형 미사일로부터 출발하여 사정거리 550km의 스커드C형,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1호 미사일, 그리고 1500km의 거리를 갖는 그 개량형까지 지속적으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려왔다. 1993년 5월에는 사거리 1천3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노동1호’를 동해상으로 쐈다. 노동1호는 1단계 이동식 액체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노동1호를 발전시킨 대포동 1호는 사거리 1천800~2천500km로 추정되며, 1998년 8월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한·미·일 3국은 이를 미사일로 간주했으나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999년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해 미사일 시험 동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어기고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나아가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하자‘(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와 포괄적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만들어졌다. 지난 5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한 북한은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의 담판을 도모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기 체제 출범에 맞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로켓발사 기술력

북한은 시험 통신위성‘광명성 2호’를 탑재한 운반로켓‘은하-2호(대포동 2호)‘를 발사해 광명성 2호가 발사 9분2초만에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혁명 노래와 측정자료를 70MHz로 전송했다고 공식 보도했다. 발사에 앞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대략 몇시 이후에 발사하겠다는 식으로 장거리 로켓발사를 미리 통보까지 했다. 북한이‘우주 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하면서 인공 위성임을 주장하는 은하-2호(대포동 2호)는 지구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도달 거리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궤도 진입 여부로 성공과 실패를 가리기 어렵다. 이번에 발사된 로켓의 길이는 약 32미터에 총중량 70톤급으로 3단 로켓으로 1단과 2단에는 액체연료가 들어 있으며, 3단에는 고체 연료로 채워졌다. 또한 로켓의 맨 꼭지에는 30kg의‘인공위성’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하거리는 1998년 발사된 대포동 1호(광명성 1호 로켓)의 경우 2단계 추진체는 1,646km에 떨어졌는데 비해 이번 ‘은하 2호(광명성 2호 로켓)’의 경우에는 3,000km 안팎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므로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반면 미국은 광명성 2호를 발사된지 몇 시간 후,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서 바다에 떨어지며 실패했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 11일 북한의 광명성 2호에 대한 발표 내용을“애초에 추정한 거리보다 약 800km 더 날아갔으며, 일시적으로 우주에 진입하기도 했다”고 수정했다. 레이더 추적 자료와 미 공군 방어 지원프로그램(DSP)의 미사일 경고 위성이 보낸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로켓은 미국이 추정 발표한 1900마일(3058㎞)보다 먼 2390마일(3846㎞) 지점에 떨어졌으며 북한이 예고했던 낙하 지점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북한의 로켓 발사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동북아 국가는 물론 미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의 반응 국제사회의 우려와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당시 6자 회담 참여국인 미ㆍ중ㆍ일ㆍ러 등 주변 4강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강화 추진에는 입장 차이를 드러냈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곧바로“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이며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후속 대응조치 마련에 착수했으며, 일본 정부는 엄중한 항의 의사를 표하는 한편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임을 명백히 밝혔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며 차분한 반응을 나타냈었다. 지난 13일 안전보장이사회는 강경한 제재내용이 들어있는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했다. 2006년 10월 14일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결의안 채택에 미온적이자 미국과 일본은 UN절차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강경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체면과 명분을 살리며 실리를 취하는 길을 선택했다. 결국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발표되는 데 협조한 것이다. 미국이 제안하고 주요국이 합의한 의장성명 초안은 통상적인 의장성명보다 구체적이다.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안보리 결의 1718호 8항에 포함된 제재 조치의 강화를 추진한다는 대북 행동 조치가 포함됐다. 북한은 이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반발해 6자회담 불참과 기존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또 북한은 영변 핵 불능화 작업에 참여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요원과 미국의 핵 전문가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다. 한편, IAEA는 모든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왔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6자회담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북한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히 유감이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으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한 의장성명을 발표한 직후 성명을 내고“중국은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로켓 발사의 의도

북한은 지금까지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집착해 왔다. 이번 로켓 발사에만도 4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4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6000억 원이고, 20㎏ 쌀 1포대가 5만 원이라면 1200만 포대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은 성인 1명이 20㎏ 쌀로 4개월을 먹는다고 볼 때 400만 명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다. 결국 북한이 최소한 핵개발만 포기해도 수백만 우리 동포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말이다. 북한은 1998년 인공위성‘광명성 1호’를 운반로켓‘백두산 1호(통칭 대포동 1호)’에 실어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고 내부적으로 보도했다.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이 발견되지 않아 실패한 발사라고 보고 있지만 북한에선 대대적인 선전전이 펼쳐졌다. 북한은 이번에 인공위성‘광명성 2호’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아 두 번째 성공을 했다고 선전했다. 또 지난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고 생일이자 12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 생일이 있기 때문에 로켓 발사는 더할 나위가 없는 정치 선전 소재다. 한마디로 김정일의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수백만 인민들의 굶주림 정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인공위성 자력 발사는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쏠 기술이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ICBM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6자회담과 북 ? 미 협상에서 다목적 협상 카드를 또 하나 쥐게 됐음을 의미한다. 당장 북한은 지난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발표 이후 채 하루가 가기도 전에, 자신들이 이미 경고한 대로 향후 북핵 6자회담에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북 ? 미 대화와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포기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북한 주장 인공위성‘광명성 1호’발사 당시 북 ? 미 협상 때 북한은 사거리 300마일(약 500km) 이상인 미사일 생산과 개발, 배치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해마다 10억달러 규모(당시 북한 명목 GNI 대비 16분의 1 상당) 식량 등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북 ? 미 협상은 완전히 중단됐다. 현재도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핵 불능화 대가로 중유 100만t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포기 대가로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현재까지의 상황만 본다면 주변국들의 관심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정 정도 기술 신장을 과시했다는 점에서만 본다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북 로켓 발사에 대한 대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를 현실화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북이 6자회담 불참과 핵 개발로‘어디 해볼 테면 해보자’는 식의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이전부터 유엔 안보리가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 문제를 논의만 해도‘6자회담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던 터라 청와대는 이런 북한의 강도높은 반발과 관련,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일부에서“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면 제재를 유보할 수 있을 것”이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불참 방침을 명확히 함에 따라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시 북·미간 직접대화가 진행되면 대북 제재론이 힘을 잃을 것으로 우려했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 미국의 입장은 규탄과 대화의 필요성이 혼재돼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지난 3일“발사 뒤에라도 필요하다면 방북할 것”이라면서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 물론 국내 여론을 감안해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선 곧바로 대화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6자회담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당분간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면서 북한의 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 조치 등 중국의 자세변화 가능성 등을 내세우면서 평양의 특사 파견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전적으로 북이 자초한 것이다. 북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고,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그 후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하자 제재 실행을 유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은 위성으로 위장한 미사일 발사로 뒤통수를 쳤다. 그런데도 북이 오히려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 참가하지 않고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초강수를 두고 나온 것이다. 또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것이라며“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자체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자주적 우주 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 14년간이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세계 주요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어깃장이다. 그동안 북이 온갖 트집으로 6자회담을 좌초시킨 행태를 감안한다면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번 의장성명은 북의 도발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분명한 대북 제재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1718호에 규정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비롯해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 및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물론이고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에 설상가상의 타격이 밀어닥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했으니 북으로서는 달리 믿을 구석도 없게 됐다. 국제사회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북의 못된 버릇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이번에야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또한‘나쁜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만약 대북제제를 흐지부지 하게 되면 김정일 정권의 그릇된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향후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북한정권의 일탈 행동은 계속 될 것이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이 확고한 공조체제를 이루어 공동 대응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이 상호 유기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대응 수단도 최대한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의 분명하면서도 단호한 대책도 중요하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를 검토하기로 한 것과 한미정상이 새로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완전참여와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체제 조기 추진 등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단안을 내려야 한다.NP

◆대북 의장 성명 전문◆

안보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유념한다. 안보리는 안보리결의 1718호(2006)를 위반한 북한(DPRK)의 2009년 4월5일(한국시간)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결의 1718호(2006)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할 것임을 재강조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결의 1718호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2006) 제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제재대상 단체 및 물자 지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결의 1718호(2006)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이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 4월24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토록 지시하며, 만약 위원회가 조치하지 못할 경우, 안보리가 4월30일까지 이번 조치의 조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한다.

안보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요청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참가국들에게 2005년 9월 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및 미국이 발표한 공동성명 및 후속 합의문서의 완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현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에 대한 열망을 피력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촉진을 위한 안보리 이사국과 여타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안보리는 적극적으로 이번 사안을 현안으로 다룰 것이다.

류정화 gu2yu@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