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으로 교육 선진화를 이끌다!

자신의 경제관을 소신 있게 말하는 정치 신인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

▲ 동일고무벨트(주) 대표시절,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회사의 목표를 공유하는 포럼을 진행 중인 모습.
기업인 출신들이 대거 입성한 18대 국회는 초선의원을 기준으로, 지난 17대 국회에 비해 그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실물경제 경험이 많은 전문경영인의 국회 진출이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지는 그들의 정치입문기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을 집중 조명,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한나라당 소속 김세연 의원(37·부산 금정)이다. 18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 최연소로 새롭게 수혈된 젊은 피다. 한나라당 부총재까지 역임했던 故김진재 의원(5선)의 아들이자, 한승수 국무총리의 사위인 김 의원은 5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이기도 하다. 서울대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LG CNS와 보스턴컨설팅그룹 등에서 경력을 쌓은 뒤, 가업을 이어받은 젊은 사업가 출신이다. 2001년에 동일고무벨트㈜로 자리를 옮긴 그는 부친이 별세한 2005년 이후 부터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5월, 회기를 시작으로 또 다른 가업인 국회의원직을 잇고 있는 정치신인 김세연.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숨 가쁘게 달려온 그를 지난달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7층에 자리한 의원사무실에서 만났다.


#. 기업인 3세, 동일고무벨트(주) 대표 김세연

Q. 중견제조업체인 동일고무벨트(주) CEO로서의 경험.
-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선 2001년, 가장 큰 과제로 인식했던 것은‘혁신’이다. 1945년에 창립되어 광복 이후의 한국 역사 속에서 탄탄하게 성장해온 동일고무벨트(주)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편에 속하는 기업이었다. 60여 년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만큼,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많았기에 이를 어떻게 접근하여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다. 기존의 질서를 모르면서 무리한 변경을 가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우선은 빠른 시간 안에 조직과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ERP시스템 도입에 주력했고, 이는 조직구성원의 생각과 기업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하기에 모니터링 작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또한 HR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고자 최신 경영사례들을 참고, 회사에 맞게 접목시켰다.

Q. 18대 국회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 우리 인생이란 것이 본인이 세운 계획대로만 진행되는 것 같진 않다. 오래 전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몇 가지 일들이 서로 겹치면서 정치입문을 결정하게 되었다. 금정을 위해 반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게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했다. 침체된 부산 경제를 살리는 데도 기여하고 싶어, 신중한 고민 끝에 내린 굳은 결심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음에도 무소속을 강행했던 것도 일단 칼을 뺏으니 어떻게든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지난해 총선 당시 65.8%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Q.‘故김진재 의원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닌다.
- 아버지께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며, 기대를 걸고 계신 많은 분들이 늘 따듯한 격려와 성원을 해주고 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지만 부친의 뜻을 이어 진정으로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라는 채찍질로 여기며, 든든한 버팀목으로도 느껴져 힘이 된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자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기업인이셨던 아버지께서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친 시기가 65년부터 81년까지라, 저의 대표직 수행기간과 꽤 많은 시차가 존재하지만, 회사에 오래 몸담아온 임원들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아버지의 경영철학 및 활약상 등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나 정치를 시작하면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많이 듣고 있다. 그 중 꼭 이어받겠다고 결심한 부분은 언제나 입장이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생각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신 일들이다. 저 또한 자연스레 아버님 생각하신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때때로 아버지는 물론 스스로에 대해서도 뿌듯하게 여길 때가 많다.

#. 정치인 2세, 한나라당 초선의원 김세연

Q.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발의법안)을 회고해주길 바란다.
▲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
- 작년 한 해 동안 국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의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활동 등이 제한된 면이 없지 않았다. 커다란 정책과 영역들은 사실상 당론에 좌우되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고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여러 중요한 사회이슈들을 쟁점화 시키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한 판사로부터, 소년범죄에 경중을 따졌을 때 소년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부모(후견인)에 보호감찰만으로는 부족한 아이들이 가는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수탁시설에 여러 가지 운영의 애로, 수용능력의 한계, 정부지원의 부족 등에 관해 알게 된 것이다. 이에 소년보호처분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비행청소년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된 청소년보호처분시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청소년 성장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시설 및 전문 인력보강으로, 불우한 환경과 잠깐의 실수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치료와 교정을 받아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소년보호처분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일단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니 무관심했던 관련 부처들이 적극 나서는 모습 등을 보여 매우 뜻 깊었다. 한편, 국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은 다문화가정의 교육환경 개선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필요성 제기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을 넘은 지금, 인권과 교육,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문화 교육환경의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다문화가정도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의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다문화정책의 주관부처 정비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들에게도 평등교육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단일민족 관념에 사로잡혀 우리와 피부색이나 얼굴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인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도에 가입한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부모의 법적인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들은 교육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우리 법체계는 이를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는 법을 발의했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여러 가지 다른 법체계와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우선은 관련 법 시행령에 미등록 외국인 자녀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번 국감 때는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학교 급식의 축산물 등급 판정서 위·변조를 질타한 바 있다. 학교 급식실태 조사과정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질 낮은 고기에 대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위조, 이를 공급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서울·수도권 117개 초중고에 보관중인 확인서 사본과 원본을 대조한 결과, 76개 학교가 납품업체로부터 위조 또는 변조된 사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어야 할 학교 급식 재료 공급과정에서 이 같은 위·변조된 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러 학교들이 식자재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구매 경쟁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외국교과서 한국관계 기술 오류와 외국인학교 운영실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과, 대안 중심의 정책질의로 국감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Q. 이와 더불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관한 설명도 요한다.
▲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

- 현재 두 가지 정도의 법안을 발의하기 직전이다. 임종환자 생명연장조치 중단에 관한 것과 조선산업전담 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첨단 생명연장 조치들이 개발됨에 따라, 질병치료를 넘어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견해와는 다르게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시행, 생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오히려 환자 본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임종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조선산업전담 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간담회 등을 개최,‘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도 함께 준비 중에 있다.

Q. 의정활동을 위한 협력단체 및 그룹소개와 그것의 핵심가치 및 역할.

▲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
- 여러 의원연구모임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중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는‘미래한국헌법연구회’다. 1987년 개헌을 마지막으로 22년간 정체돼 있는 헌법이 변화된 국민의식과 정치현실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치적으로, 졸속적으로 타협되지 않도록 개별조항들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하는 모임이다. 한편, 그동안의 개헌논의는 정부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부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권 논의가 핵심이 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획일화되고 관료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지금의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다원성과 유연성 등을 보장하지 못해 지방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강력한 대통령제와 중앙집권형 개발이 과거 60~70년대 세계 최빈국 상태였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동력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과거 성공모델이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지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분권개헌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
 “지금은 우리나라가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는 단계다.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Q.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18대 국회의 현주소와 본인의 역할론.
-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여러 국회의원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조만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 있어서 국회경력이 짧은 초선의원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열린 마음으로, 여러 의원들과 함께 당론수렴 절차나 국회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

Q. 국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공과 사.
- 개인적으로 장인이지만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입장을 고려하면, 늘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정치에 입문할 때도 장인어른께 상의를 드렸었고, 그때 일단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반드시 뜻을 굽히지 않고 가야한다는 용기를 주셨다.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지혜로운 조언을 많이 주고 계시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정부질문과 같은 자리 이외에는 아직까지, 장인이 총리이기에 공사에 충돌이 생기는 부분은 없었다.

Q. 경영인들의 정계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CEO출신 의원으로서 한 말씀.
- 정치와 경제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정치인과 기업인 간에는 유사점이 있는 반면 차이점도 있다. 지난 1년간 경험을 해보니, 사실상 역할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행정가와 기업가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인과 겹쳐지는 것은 바로 대답할 정도로 떠오르는 것이 없다. 다만 사람(고객, 기업 구성원, 유권자,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과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 등은 같을 수 있겠지만, 기업인 출신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다. 기업의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이 경제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 때문에 훼손당하는 것을 방어하고, 시장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거나 그 부분을 돌파해줄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인의 효율성 측면도 오히려 행정 분야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정계에 기업인이 들어오는 것에 비례해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는 자신 있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핵심인 이윤창출 및 성과중심의 업무추진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책 결정 과정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Q. 정부가 지향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 정부 출범 직후 1년 안에 굵직한 개혁 작업들을 마무리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 등에 따른 사회혼란 속에 일을 하기 위한 프레임을 짜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 같다. 경제와 제도 개혁의 모멘텀을 놓치고 지나온 부분들이 아마도 국민이 보기엔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여겨졌을 것 같다. 하지만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속도에 있어 개인적으로 약간의 견해차는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야별 진행 속도에서 어떤 것은 생각보다 느리게 혹은 빠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양립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공감하는 개념은 박세일 교수가 주창하는‘공동체 자유주의’다. 시장경제를 뿌리로 하고 있으며, 선동적인 포퓰리즘에 의한 경제논리 훼손에 대해선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을러서 본인의 불행을 초래한 이들까지 국가가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정부가 아니면 그 누구도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 있기에, 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부분 감싸 안는 것이 올바르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주요 현안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로드맵.
- 후보 시절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공약을 짰다. 정치인들 공약이 흔히‘빌 공(空)자’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항들로만 구성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지역공약은 개념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국정을 책임지기 위해 지역 대표로 선출되는 자가 국회의원이며, 보통의 지역공약은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의 공약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더욱 성숙된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대소사에 묶여 국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를 전제로 공약의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방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집중하였다. 향후 금정구의 발전 방향은 부산에 발전 방향과도 맥이 닿아 있으며, 교육과 문화·관광,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쪽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느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실 있는 지역발전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교육특화도시 브랜드화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 유일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교육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다.

Q.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적 목표 및 신념, 구체적인 행보를 밝힌다면.
-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믿음직한 김세연이 되고자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과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 동시에 바로 코앞에 닥쳐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눈앞의 이익을 놓고 다투기보다 늘 미래를 바라보며 상식과 순리에 따른 해결책들을 찾아나가겠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상임위를 통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무너진 공교육이 다시 자리 잡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 사실 정치적 목표는 특별히 정해놓지 않고 있다. 자리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사심이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 중요한 정책결정들이 왜곡되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고 있다.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지금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지역구인 부산 금정은 교육·문화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화합 속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고, 어지러운 정치 사회 환경 속에서도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책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부가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의 우리 세대가 은퇴할 시점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강국에 속해있길 바래본다. 경제규모가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은 될 것이다. 부국강병을 위한 부국강병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부국강병이 되어야,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이 인류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NP

▲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 (프로필 사진)
******* 프로필 *******

1996. 0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 졸업
2000. 10. ~ 동일고무벨트(주) 입사
2005. 12. ~ 2006. 03. (재)고촌장학재단 이사
2006. 07. ~ 동일고무벨트(주) 대표이사 임명
2006. 07. ~ 한국보이스카우트 1334단 동일지역대 육성단체대표
2008. 01. ~ 2008. 02. (前)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2008. 02. ~ 금정고등학교 총동창회장
2008. 06. ~ 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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