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제무대에 우뚝 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국제무대에 우뚝 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전개를 살펴본다.
집권 1년 3개월째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의 조용한 통치에서 정권 본연의 적극적인 내치와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등의 국제무대에서 선진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신뢰도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내정은 현재의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잘 해달라는 국민 유권자들의 요망이 있었기에 당선된 만큼 이에 필히 부응하는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당위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현재 우리경제가 불황의 긴 터널의 중간지점에 와 있다고 평가하면서 섣부른 정신적 해이를 경계하며 경제정책의 수립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국제경제시스템에 속해 있으며 특히 미국의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개방적 국제경제질서에 다대한 영향을 받게끔 구조화되어 있어 그 시스템 내에서의 독자적인 자립과 외국과의 국제협력의 유지가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계로 경제위기로 외환보유고를 위하여 최초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한 것이라든지 미국지향의 수출정책 지향을 다변화하여 제3세계 국가로의 전환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려해야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외교나 석유외교 등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 에너지 사용이 과다한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선점전략이나 자본과 외교력을 이용한 이들 경제대국들에 의하여 사실상 커다란 효과를 보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그래도 총리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와 남미 지역국가들에 대한 순방은 이를 가시화할 수 있는 희망은 낳고 있다. 작년에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제기한 저탄소녹색성장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제안이 지구 전체 및 우리의 미래의 삶과 아울러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정책과 4대강 유역사업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정책의 대응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순위 중 최우선의 과제는 실업난 해소이다. 특히 국가경쟁력의 중추가 되는 산업생산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고용이 불가피한데 최근의 경제난으로 고용은 억제되고 기존의 인력마저 축소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우리경제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동량인 청년의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정부가 예측하는 2018년 시점에서의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면 국가는 다대한 재정부담을 질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이를 감당할 Taxpayer들의 역할이 몹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담을 담당할 현재의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에 필요한 재정비용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가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 정부는 성장 즉 국가 경제성장의 파이를 크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내수 진작에 걸림돌이 되고 전체적인 국내경기 불황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조정 등은 국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정책이 될 것이다.
외교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역할이 제고되고 있는 듯하다. 선진개도국의 핵심멤버로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G-20회의에서 이미 그 주도력 및 발언권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국제적 기술 및 분업구조상 일본과 중국의 협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촉진 드라이브정책으로 이미 세계무역시장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개방무역이 국제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공헌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근해의 해적소탕을 위한 해군함정의 파견이라든가 아프간과 이라크 및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군 및 다국적군 파견 등 국제평화 유지 등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당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아프간 등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역할이 UN 등의 국제사회로부터 적극 요청받고 있으며 정부개발원조(ODA)의 적극적인 추진은 과거의 원조수혜국의 입장에서 전환하여 원조를 되갚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정권 초창기 쇠고기 파동에 의한 국내적 시련과 한나라당내의 내홍을 수습하면서 이제는 조용하면서 절도 있게 국내외적인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시대적인 흐름이 국가 간의 국제협력이므로 국제사회에 대한 협조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90년대 중반 세계화를 내걸고 등장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중시하였고 이윽고는 UN 사무총장의 배출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의 숫자는 미미하기만 하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세계사에 우리나라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은 간과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국중시노선은 중요하다. 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 중국, 일본 3대 주요국가의 외교노선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외교적, 경제적으로도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5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에서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증대와 차세대 우리국민의 먹거리가 될 새로운 핵심 산업동력분야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기대치는 높다. 경제회생, 실업난 극복, 남북간 통일을 위한 초석 쌓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대응, 동북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일본, 중국과의 사이에서의 적극적인 실용외교 전개 등 많은 난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후대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