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닌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사업이다. 즉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 보자는 뜻이 담겨있다. 정부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지난 2008년 11월 15일 이후 2주 만인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대운하 계획 수행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었다. 일부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지역 균형발전, 환경복원 등을 위해 꼭 해야 할 필수 프로젝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까지 13조 9000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홍수와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 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13조 9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득과 실은 무엇이고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지 살펴보자.
4대강 정비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홍수 피해가 늘어나는 반면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 복구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들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비는 연평균 1조 1000억 원인데 비해 복구비용은 4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사전 예방 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에 이른다. 또한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오는 2011년에는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반대로 가뭄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다. 이에따라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원 정도로 직접 투자해 ▲노후한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설치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나머지 6조원은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과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20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완료하고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와 연계해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침체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ㆍ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방 보강과 중소 규모 댐ㆍ조절지 등의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연 2조 7000억 원) 및 복구비(연 4조 2000억 원)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저수 용량을 늘려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수질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정부는 또 21만 명의 고용 창출과 22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 관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량·수질·수생태 복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의 기회로 봐야 한다. 즉 하천공간을 넓혀 강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로 인해 홍수 및 가뭄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2011년 말까지 노후된 제방을 보강, 토사‧퇴적 구간을 정비 및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한강은 남한강 홍수방어대책을, 낙동강은 홍수방어.물확보.생태복원대책을, 금강은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대책을, 영산강은 홍수방어.수질개선책을 중심으로 각각 개발키로 했다.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2011년 말에는 하천에 물고기가 자유롭게 노닐고 각종 식물이 자라는 자연식생군락지가 형성되고 낙동강 둔치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마련된다. 이같은 녹색정책과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요한 목적중 하나인 일자리창출효과는 당초 정부가 추산한 19만 여명보다 많은 21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생산유발효과는 22조 6000억 원에 달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 9조 5789억 원, 임금소득유발효과 5조 5410억 원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과정에서 파생되는 신기술과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일류 선진국가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위기를 국가 개혁의 차원에서 현상 유지책이 아닌 새로운 가치제도·기술체계 도입, 재정지원 등 특단의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국토개혁 차원에서 위기의 강물을 살려내기 위한 대응책 시행과정에서 발생 및 예상되는 다소의 환경파괴와 오염문제는 새로운 강물의 환경 창조를 위해 사회적으로 감내할 일이다.
‘江생태계 파괴‧소통의 부재’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6일 정부는 경인운하 기공식을 국민들 몰래 열렸다. 이어 지난 5월 7일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살리기 첫 지역설명회가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열렸다. 추진본부 관계자들은 5월말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확정, 9월 착공을 기정사실화 했다. 추진본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영산강 살리기 주요사업은 ▲승촌보·죽산보 설치와 하도준설 등으로 용수공급능력 1억 톤 증대 ▲퇴적토 2300만㎥ 준설, 조절지·저류지 설치, 하굿둑 배수문 증설 등으로 홍수조절능력 1.05억 톤 증대 ▲2012년까지 영산강 본류 평균 2급수 확보 ▲상류-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204km)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들은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생태하천’조성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에서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하천의 바닥과 주변에 모래며 자갈을 일정 깊이까지 긁어내는 일이 어떻게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하천의 생태계와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설치, 자전거 도로 등 대규모 토목공사 후에 오히려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최지현 씨도“영산강 물이 부족하기보단 오히려 하천관리 부처의 다원화, 이기주의로 강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개선돼야 한다”며“4대강 사업 예산에는 수질개선사업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환경부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퇴적물 준설이 하천의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준설을 통한 오염 정화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준설할 필요가 없는 하천을 무리하게 준설하려는 것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1단계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의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준설을 통한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외 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례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물 부족에서 오는 환경적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강의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가 세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4대강 살리기에 가장 근본이 되는 해외사례로 다뉴브강 프로젝트가 있다. ▲다뉴브강은 독일에서 발원하여 무려 8개국의 영토를 지나 흑해로 흘러 드는 소위 다국적 강이다. 다뉴브강 하구의 삼각주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접하여 5천1백60평방㎞로 유럽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1,700㎢에 달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갈대 군락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하는 다뉴브강 삼각주는 유네스코에 의해 루마니아 지역이 199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루마니아 정부는 삼각주의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동안 파괴된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생태계 복원사업을 벌였다. 다뉴브강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고를 정의한다면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국민의 재산과 국민을 안전으로부터 지키고, 시민들의 결속력과 문화를 통한 여가의 증가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총제적 국민만족을 철학으로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독일의 뮌헨시의 이자르강 생태 복원 사업을 들 수 있다. ▲독일의 이자르강은 알프스에서 발원하여 뮌헨을 거쳐 레겐스부르크에서 도나우강과 합류하는 유로연장289km의 강이다. 강 유역에 25개의 대형 댐 건설과 직강화 등에 의한 발전 및 치수 사업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자르강의 제방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올라 강을 둘러싼 둑이 도리어 홍수위험을 키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자르강 복원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뮌헨시는 하천생태 기능의 복원 및 친구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자르 플랜을 수립, 도심 8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호안을 제거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였다. 강 복원의 핵심은 관행적인 수목도입, 자연석 쌓기, 사행수로 대신 유량확보와 모래‧자갈은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콘크리트 둔치를 걷어내고, 곡선형의 옛모습을 되살리자 이자르강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12년 동안 추진키로 한 하천 복원 사업은 8년만에 뮌헨시민의 품으로 돌아 왔고 하천은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 단순한 강 주변의 수변공간 조성사업만이 아닌 생태복원을 중심으로 한 이자르 플랜이 이 같은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준 것이다. 독일의 하천복원운동은 주 정부와 지역 자치단제들의 모든 활동, 그리고 하천의 복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활동을 포괄함으로써 자연형 하천 복원을 촉진한 것이다. 해외의 강 살리기 프로젝트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역과 연대 및 참여자들의 다변화였다. 지역의 비정부단체나 강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민들이나 모두 공동참여를 한 것이다. 우리가 4대강을 살리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사업이다 보니 모든 분야에서의 여론이 이루어져야한다. 외국은 이러한 여론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지역별 참여조직을 활성화하였다. 이러한 조직들은 지역의 향토문화의 연구와 복원에 대한 정비와, 지역의 개발방향과 지역의 지류천과 본류와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피드백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스스로 강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지역의 관리인으로 적극 동참하였다. 아쉽게도 우리는 이러한 조직의 구축이 현재는 관 위주로 펼쳐져 있다. 지역 조직 및 운영의 활성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묶는 작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원칙을 지키며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물부족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함을 고려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며 추진되어야 한다. 일단 하천의 이수, 치수 및 환경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하고, 지역과 하천의 특성에 맞는 정비가 이루어져 수질개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저탄소, 친환경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 유도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생길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친환경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다각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한 또 다른 원칙으로 지속적인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외 강 정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감성까지 들추어낸 강 정비는, 녹색산업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과 관광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다뉴브강 프로젝트의 결과처럼,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관광‧레저 이용권 등 지역 환경권을 지역주민에게 대폭 위임해 주민 스스로 4대강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고, 개발 후에도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 강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4대강 프로젝트에 투입될 지역적 연합조직의 신설과 교육, 그리고 업무의 분장 등이 지역과 수도권, 정부에서 동시에 생겨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아울러 4대강 정비 사업 전체에 대한 기록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환경을 복원한 사업이었는지, 단순한 토목사업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후대에 판단 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과정을 기록에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