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다
국민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오늘날 우리가 독립된 조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통합의 원동력인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소중히 되살리고 계승해야 하는 국가 보훈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이러한 국가보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선진국가일수록 보훈제도가 발달한 것은 확고한 보훈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Q.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을 맡은지 1년이 넘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보훈처 일을 맡으면서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나.
-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한다. 또 이를 통해 국가존립과 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지난해 3월 보훈행정을 총괄하는 국가보훈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을 때 개인적인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지금도 같은 심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Q.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추진할 주요행사와 사업은 무엇인가.
- 국가보훈처에서는 제54회 현충일(6월6일)과 6.25전쟁 59주년 기념일이 있다.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 한 달 동안 열흘단위로‘추모의 기간’, ‘감사의 기간’,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기간별 특성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추모의 기간(6. 1~6. 10)에는 현충일 중앙 추념식, 시군지역의 현충탑 참배 등 각종 추모행사를 실시한다. 제54회 현충일 추념식은 6월 6일 10시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몰군경유족과 625전쟁 참전 우방국 사절 및 각계대표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다. 지방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념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은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리는 날로 국민들께서는 집집마다 조기를 게양하기 바란다. 오전 10시「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전 국민이 동참하여 가신 님들의 희생과 애국충정을 기리고, 음주와 가무를 삼가 했으면 한다. 감사의 기간(6. 11～6. 20)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격려행사와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포상을 실시하여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호국의식 함양을 위해 호국백일장 및 웅변대회 등을 개최한다. 화합과 단결의 기간(6. 21～6. 30)에는 6월 25일 11시에 장충체육관에서 제59주년 6.25전쟁 기념식이 거행되고, 전국 240개 지역에서도 기념식이 열린다. 6.25참전 우방국 참전용사를 초대하여 전적지 탐방 등 행사와 원로 참전용사들에 대한 위로행사 등이 실시된다. 모범 국군용사부부 초청행사 및 군부대 위문 등 각종 행사와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호국보훈의식이 함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6.25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학교를 찾아가 살아있는 경험담을 들려줌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정신을 본받고,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인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교장들의 관심과 동참을 협조 부탁드린다. 또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 및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보훈의 상징으로 제작한‘나라사랑 큰 나무배지’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11월 11일을 기념하여‘양귀비’를 전몰용사의 상징으로 삼아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훈가족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는 보훈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나라사랑 큰 나무’배지 달기운동을 시작하였다. 앞으로도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나라사랑 큰 나무’에 대해 뜨거운 사회적 호응이 일어 보훈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부탁드린다.
Q. 제2연평해전 기념식관련 행사계획 및 주요행사 내용은 무엇인가.
-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기습사격으로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해전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희생자들의 명예선양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하에 명칭도 서해교전에서 제2연평해전으로 변경하였다. 또 정부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제7주년 기념식은 6월 29일(월) 오전 10시에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제2연평해전 관련 사진 전시회, 사이버 추모, 함정 공개행사 등 계기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Q. 새정부 국정과제로 50년만에 보훈대상과 보상체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안다.
- 보훈제도는 지난 50여년간 양적, 질적 측면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근래 보훈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보훈제도로는 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전 희생자가 대부분인 기존의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연령층이 매우 젊고 보훈보상에 대한 욕구도 복잡 다양하다. 보훈체계 개편은 이러한 여건과 변화된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훈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편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 첫째,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민적 존경의 대상인 국가유공자를 확실히 구분하여 예우와 보상을 차별화한다. 둘째, 새로운 장애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신체장애를 좀 더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심리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무복무 병사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직무관련성은 없더라도 복무중 발생한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사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Q. 올해는 한필리핀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추진하는 사업은 있나.
- 필리핀은 우리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여 있을 때, 미국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참전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가다. 보훈처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197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었다. 특히,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필리핀의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참전용사의 후손들까지 초청할 계획이다. 지난 5월말 UN기념공원에서 한.필리핀 수교 60주년 계기 참전 표지석 제막행사를 갖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감사의 마음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고 그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혈맹에 기초한 양국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알려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현역 군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우수한 군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대군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그간 전직지원금 지원, 대학 학자금대부 확대(500→1,000만원), 지방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 제대군인직업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발굴 및 적기 취업지원으로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 국방부와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간 T/F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마련과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한편 무주택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등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Q.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대책은 무엇인가.
- 국가보훈처에서는 65세이상 고령 보훈가족이 40여만명으로 전체 보훈대상자의 56%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증가하고 있어 노후복지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2004년도부터 전국 보훈관서에 운영 중인“이동보훈팀”을“이동보훈복지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보훈도우미와 보훈복지사를 배치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외롭게 거주하시는 분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보훈도우미를 6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하였고, 앞으로도 근접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풍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다. 고령화에 따른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건강한 삶의 보장이다. 전국 5대 광역시에 운영 중인 보훈병원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진료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유공자 유족가족에게도 진료비 일부를 감면하여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총 2,040억원을 투입하여 1,4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을 완공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상이자분들이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한해 진료비 감면 지원을 하였던 대상자 중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미망인 등에게도 올해 7월부터는 집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Q. 국가보훈처가 매년 조사하는 국민보훈지수가 미미하나 2005년도 이후 3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국민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국가보훈처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현충시설에 다양한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의 경우 모든 전시관을 2010년까지 새단장 할 계획이다. 현재 4개관이 체험식 전시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일일 독립군 체험학교, 4D입체영상애니메이션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새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체험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충시설 해설사를 육성하고 감방포로기아체험 등 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라사랑 나들이 지도’를 만들어 전국 현충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에는 자녀와 함께 인근 현충시설을 방문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국가보훈처 어린이 홈페이지(꾸러기 보훈광장)에서‘나라사랑 나들이 지도’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나라사랑 실천학교’를 지정하여 나라사랑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UCC공모전을 비롯한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시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Q. 추진중인 순국선열 위패봉안 시설 개선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
- 현재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에 순국선열 위패 2,835위를 모시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후손된 도리를 다 못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국무총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후 국무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패 봉안시설을 개선토록 11월 18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시하셨다. 대통령님께서도 금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셨다. 우리처는 서울시내에 애국지사 순국선열 위패봉안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부지할애를 협조하여 용산가족공원으로 건립부지를 예정하고 총2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2009년 5월 독립유공자로 포상 받은 인원이 11,000명임을 감안하여 2만위를 모실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폭넓게 수용하여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양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Q.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보훈정책은 나라별로 예산구조가 다르고 사회복지 및 보훈제도가 상이하므로 단순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보훈대상의 경우 외국은 주로 참전제대군인을 행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배경의 차이로 보훈대상이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 하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하며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관련된 6.25참전유공자. 그리고 월남전으로 인한 전사전상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보훈대상에 포함되 있다. 또한 4.19혁명부상자 등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보훈은 사회복지의 선구적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50년대 전사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원호에서 출발하였지만 의료, 교육, 직업재활 등 주요 보훈사업은 오늘날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우리의 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5개 보훈병원과 258개 위탁병원을 통한 의료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교육취업지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노후복지서비스,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택 및 대부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
- 젊어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힘이 미약한 부처이다. 선진국에서는 유공자에 대해 국가적 대우를 하고 있다. 이는 자국민들의 애국심에 지대한 공로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켜 확고한 보훈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나.
- 과거를 잊고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 역시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발전된 조국, 그리고 성숙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의 덕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보훈문화는 온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만 꽃피울 수 있다. 우리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위국헌신의 소중한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존경을 당부 드린다. NP
류정화 기자
gu2yu@naver.com